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 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트럼프 소송? 납득할 증거 있어야1월 20일까진 혼란..심하면 내전도? 바이든, 핵무장 북한 무시 못할 것

과거 스페인이, 영국이, 미국이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오히려 IT로 글로벌 화가 되어 어느 나라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중가 과정을 뛰어넘어 큰 발전을 이뤘고 미국과 다이다이를 해서 얼마든 건재하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붙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다. 단 페어플레이 상황에서 그렇단 얘기다. 깡패같은 놈이 끼면 얘기는 달라진다. 과거 우호국이지만 지금은 적이 될 수 있고, 다시 적이었던 나라와 화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화뇌동이 아닌 실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옳다.

이쪽 저쪽에서도 탐을 내고 어디든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옳다.

장사라니까 싸구려 제품을 판다 생각하면 오산인데, AI기술을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다. 이런 걸 일찍 간파해내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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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

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

김준형 "바이든은 北에 적대적? 그때와 지금은 달라"

 

트럼프 소송? 납득할 증거 있어야
1월 20일까진 혼란..심하면 내전도?
그럼에도 '샤이 트럼프' 많이 나와
바이든, 핵무장 북한 무시 못할 것
바이든 당선시 유명희 어려울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미국 대선 소식 이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특파원이 설명을 하는 중에도 막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밤새 엎치락뒤치락. 서로 내가 이겼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는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7명 남았네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씀다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표를 열어봤자 이쪽이 확실한 곳 이런 곳은 개표 완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따지면 6명 남은 겁니다. 바이든은 6명 남았어요. 6명만 더 확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6명 선거인단인 곳이 어디냐 네바다. 네바다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바이든이 훨씬 당선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뭐 아직 좀 남은 주가 있긴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죠?

◆ 김준형>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남아 있는 걸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 김현정> 다 이겨야 된다는 경우인데.

◆ 김준형> 바이든이 이길 경우의 수는 아직 많은데 남은 곳 중에 하나만 확정 지으면 끝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주가 4개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나 펜실베니아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다 뒤집어야 됩니다. 조지아까지.

◇ 김현정>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기 편하라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의 됐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소송 안 건다고 쳤을 때. 소송으로 안 가고 투표 결과에 승복한다고 쳤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원장님.

◆ 김준형> 네.

◇ 김현정> 소송전까지 가면 진짜 뒤집힐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런데 이게 지금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소송이 있었던 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500 몇 표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전체 득표수는 그때 고어 당시, 고어가 부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한 50만 표를 앞서고 있었고 그런 경우가 드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고어 쪽에서 재검표.

그런데 그 재검표 요구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 이내 만약 차이가 날 때는 재검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이 5:4로 보수가, 그러니까 공화당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재검표할 필요 없다. 재검표하면 또 상대방이 또 재검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고 그때 당시 고어는 내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다른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다른 것이 하던 걸 개표를 중단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검표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왜 부정투표고 왜 사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명해야 됩니다.

◇ 김현정> 왜 사기인지를 트럼프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 김준형>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모든 국민이 납득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6:3의 공화당 우세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헌정질서가 걸려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적어도 공화당, 아무리 공화당계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공화당계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 김준형>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버티기를 하겠죠?

◇ 김현정> 트럼프가.

◆ 김준형> 제 생각에는 방 뺄 때까지 1월 20일 정오까지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좀 빠른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희생자 이미지를, 나는 부정 선거에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미지를 가지면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

◆ 김준형> 근데 이제 법적으로 1월 20일 12시까지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1월 20일이 지나면 뭐 소송을 걸고 버티든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네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1월 20일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고.

◆ 김준형>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연방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승리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트럼프로 하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쪽에서는 이긴 게 확실한데 이렇게 되면 아까 워싱턴DC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 내전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물론 너무 큰 상상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도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요.

◇ 김현정> 트럼프의 선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전쟁 이후 최대 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다.

◆ 김준형> 제 딸이 둘 다 워싱턴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김준형> 네. 아예 뭐 예방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좌), 로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뚜껑 열자마자 바이든이 쭉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한 거 아니에요?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트럼프의 저력이라든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대단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저도 바이든의,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샤이 트럼프에 대한 처절한 패배를 당했던 이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AI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은 거거든요.

◇ 김현정> AI도 못 찾아낸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 김준형> 그리고 그 정도로 마음 깊이, 밖으로는 여론조사 때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백인, 소위 말하는 지지층들의 자기들의 주도권. 비주류로 밀려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작동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엄청나게 끌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우편투표의 60에서 70%는 민주당 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일 날 현장으로 가자 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많이 몰렸다?

◆ 김준형> 네, 거의 예외 없이 투표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듯 트럼프가 선전했다.

◆ 김준형> 304차례를 했는데요. 4차례만 빼고 300차례가 다 바이든 승리를 예측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소송전으로 가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적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큰 가능성,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비교적 큰 가능성을 전제하고 우리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장님. 바이든의 미국이 된다 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 김준형> 일단 아메리카 마스터 리드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지도를 잃어버렸다. 민주당의 판단은 전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김현정> 트럼프의 미국인 동안.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주제는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세계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것은 말 표현이 그렇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을 버리고 국가의 이기주의나 민족주의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서 세계적 리더십을.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국제기구가 바보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력화 된 것들이죠.

◇ 김현정> 어디 어디 탈퇴했죠? WHO 탈퇴했고.

◆ 김준형> 유네스코 탈퇴했죠. WHO도 바보 취급 하고 있죠. WTO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랬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고. 그러니까 거의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일단 당선 첫 날 그러니까 선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파리기후협약에 그날 당일 날 재가입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거의 갈취했다, 보호비를 갈취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평등하고 상호적으로 특히 나토, 일본 그리고 한국, 여기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또는 이런 전체적인 압박, 일방적인 압박을 하지 않고 의논해서 협력하겠다. 이게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 김현정> 의논해서 협력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지금 공약입니다.

◆ 김준형> 동맹을 존중하겠다.

◇ 김현정> 그러면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해결을 못 짓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풀립니까?

◆ 김준형>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협상 가운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 측 협상하고 우리 협상이 사실상 거의 근접하고 합의안에 도달했는데 사실 비토를 넣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 김현정> 실무에서는 얘기가 다 됐는데 트럼프한테만 가면 이게 거절.

◆ 김준형> 우리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할 수 있는, 틀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 김현정> 양보했죠.

◆ 김준형> 양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 김현정> 대북 문제인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잘 풀릴 거라는 말씀인데 대북문제, 어떻게 많이 얘기 하냐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속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친구 아니냐 서로 사랑한다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는 바이든 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북 문제가 우리만, 미국에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최대의 공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놨던 거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사상, 트럼프 체제 특성상 소위 말하는 탑다운,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잘 통했고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걸 실천하는 문제에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도 좀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트럼프한테 사실 받은 게 없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바마 때 부통령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8년 동안 전략적 무시 또는 방치였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하게 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탓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하죠.

◆ 김준형> 오바마 3기가 되면 그런데다가 경제와 코로나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 비판입니다.

◇ 김현정> 그게 걱정이에요.

 

◆ 김준형> 비판인데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죠. 이미 핵무장을 지금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방치와 이렇게 무시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바이든이 무시 못 할 거다 오바마 때처럼?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때 사람들 깡패라는 표현, 불량배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 김현정>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을 만날 거다?

◆ 김준형> 물론 어떤 조치를.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그건 완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요.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캠프 내에 여전히 대북 강경파도 많지만 지금 북한의 핵 메뉴가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비핵화 못시킨다는 것이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일종의 단계론이 저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진보정부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만난 것이 딱 2년인데요.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때 페리프로세스하고 6.15가 이루어졌던. 사실상 한국이 리드했던, 운전석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걸 재연한다면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민주당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가 낫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은 예전 바이든이 아니다. 대북 문제에서도 바이든이 뭐 트럼프보다 나쁠 거 없다.

◆ 김준형>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케이, 다행입니다. 중국 관계하고 일본 관계인데요. 미국이 중국하고 각 세우던 건 바이든이 대통령 돼도 쭉 그렇게 가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국민의 한 70%가 대중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달라질 겁니다. 중국 측에서 보면 중국도 헷갈릴 텐데요. 일단 톤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나 대북 문제에서는 협상하겠다고, 협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국 측에서 보면 오히려 동맹들이나 국제기구에서 빠져나간 자리에서 자기들이 파고들었는데 틈새를. 지금 만약에 그렇게 단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 김준형> 오히려 미국이 4년 더 망가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 김현정>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WTO의 마지막 후보로 있는 유명희 본부장.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준형> 우리 입장에서는 되면 좋지만 전체 구조는 지금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의 의견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장관을 내세워서 WTO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 김준형> 우리로서는 좀 섭섭하지만.

◇ 김현정> 섭섭하지만 세계의 합의에 따를 것이다.

◆ 김준형>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일단 원장님하고는 말씀 나누죠. 김준형 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