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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2번째 인사태풍…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됐다, 인사 키워드 ‘추미애‧호남‧이성윤’ 너무 뻔히 보이는 인사가 놀라빚도 않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추장관 교체 필요

시사窓

by dobioi 2020. 8.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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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무 뻔히 보이는 인사가 놀랍지도 않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추장관 교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지 말기로 한 사람이 더 그러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은가?

 

왜 윤석렬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드는 걸까?

그 의혹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수사해봐야 옳지 않을까?

 

추미애발 2번째 인사태풍…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됐다

중앙일보 2020.08.07 12:05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 ‘빅4’는 호남 출신이 맡았다.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 명명됐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넘어 ‘아예 전멸됐다’고 평가한다.  

 

인사 키워드 ‘추미애‧호남‧이성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은 모두 호남 출신이 맡았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전북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이 “당신이 검사냐”면서 항명성 발언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를 ‘상갓집 추태’라고 명명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이 지검장 휘하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2명의 호남 출신 검사도 ‘빅4’에 포함됐다. 이정현(27기) 1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신성식(27기) 3차장검사는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 1차장검사는 사상 초유의 ‘검찰 육탄전’ 논란이 일었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다. 신 3차장검사는 전남 순천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KBS의 오보 논란 등에 휩싸인바 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 및 대검 형사과 소속 검사들과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

 
법무부에서는 검사장 승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의견은 물었지만, 총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주류세력 전면 교체

사법연수원 27~28기 중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18명을 전보 인사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다.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다. 고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다.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됐다.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기수별 상위권은 아무도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임‧교체 누구?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반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했거나 윤 총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중앙 무대에서 더욱 멀어졌다. 지난 1월 부임해 윤 총장을 보좌해온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27기)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았던 김후곤(25기) 서울북부지검장은 유임됐다. 심우정(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유임됐다.  
 
사임한 김영대(22) 서울고검장 후임으로는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이 임명됐다. 서울고검은 현재 ‘검사 육탄전’ 논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맡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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