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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호사카 유지 "日 스가 총리 측근, 박지원 만난 이유는?" 스가, 극우층 관리하려다 지지율 하락 역풍지금 분위기라면 재임 실패하고 단명할 듯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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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쉽지않은 나라다.

 

여론이 변하지 않는 나라고, 변하는데 세월이 걸리는 나라다.

디지털 세상이지만 아날로그가 건제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QR코드로 과일 사고 있을 때, 한국은 카드로 사고, 일본은 동전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탈 강자고, 로봇이나 전자제품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세계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박지원은 만만치 않은 너구리같은 인물이다. 속을 알 수 없기도 하고, 이상한 셈법을 갖고 있어서 주의해야할 인물이다.

 

과연 뭘하고 왔을까?

상호 협력할 생각 있을까?

문정부 기조로는 할말이 없었을텐데 말이다.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호사카 유지 "日 스가 총리 측근, 박지원 만난 이유는?"

 

스가, 극우층 관리하려다 지지율 하락 역풍
지금 분위기라면 재임 실패하고 단명할 듯
스가 총리 만든 '니카이파'는 친한·친중 세력
사안따라 협력과 비판 병행해야 한국에 이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아베에 이어서 일본의 새 총리가 된 인물이죠? 스가 요시히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요. 징용문제 해결 전까지 한국 오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를 일본이 최근에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스가 총리 취임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결국 스가도 아베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스가 지지율 급락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이거 우리한테는 잘된 일 아니야?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스가 총리의 지지율, 70%까지 치솟던 것이 한 달 만에 50% 대로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 호사카 유지> 이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아주 크고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학술회의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국가기관이자 210명의 의원을 총리가 임명하는데요. 이번에 105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6명을 임명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총리가 임명 거부한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임명 거부라는 권리가 사실상 총리에는 없는 것이 관례였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유 없이 6명을 임명 거부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87만 명 정도의 학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한 지금 논쟁거리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베에 이어서 스가도 관권을 마음대로 쓰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가다라고 해서 스가의 일본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론들이 확산돼서 이것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본 학술회의라고 하셨죠?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한 번도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던 것을, 스가는 왜 했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지금 ‘(여론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 김현정> 왜인지 설명을 안 한다?

◆ 호사카 유지> 네, 설명을 쭉 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5일 정도 설명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원래 일본 총리는 거의 뭐 매일 설명을 한다면서요? 국민들에 대해서 매일.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 총리 관저에 나타나면 기자들이 계속 기자회견을 10분, 15분 하고 국회에 나가면 매일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설명하는 총리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 내부적인 사정이 상당히 커요.

◇ 김현정>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설명하지 않은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 호사카 유지> 퇴진시켜야 된다고 야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 김현정>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학술회의에 학자들을 임명 거부했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그 학술회의가 계속 반대해 온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연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쭉 말해 왔어요. 성명을 냈고. 그러나 일본 안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스가의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 김현정> 그거라고 보시는군요. 국민한테 설명도 안 하고.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사실 스가는 아베가 조기 퇴임하면서 그 자리에 대타로 간, 말하자면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재임하는 걸 최고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난 9월 14일 총재 경선이 끝난 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아베 신조 총리. (사진=연합뉴스)



◆ 호사카 유지>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수명이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스가는 사실 오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넘버2라고 불리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아베 정권을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 정권은 양면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여론 분위기라면 아마 재임 못 할 거다’라고 보시는.

◆ 호사카 유지> 길어도 1 년 정도.

◇ 김현정> ‘단명할 거다’?

◆ 호사카 유지> 이대로 가면요.

◇ 김현정>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스가 총리가 혹시 단명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스가 총리가 한 달 동안 한 일들을 쭉 보니까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바치고 인도, 베트남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는 징용 배상문제 그거 해결될 때까지 안 오겠다고 하고 또 베를린에서는 소녀상 철거하라는 이런 일본 움직임이 있고 등등등 보면 아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네. 특히 외교 쪽으로는 자신은 잘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아베의 노선을 계승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를린 소녀상의 문제도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외상이 나서서 독일의 외상에게 철거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물밑에서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요. 이것은 떨어진 지지율을, 오히려 일본의 혐한파라든지 그러한 강경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전으로 보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물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 거기 외무성의 간부의 말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진 후에 공개적으로 한국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도 외부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내부의 강경파, 특히 극우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그러한 극우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베가 떠나서 극우파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자신을 끌어내려서 다시 극우파 총리를 (세우길)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극우파들 관리 차원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극우파들 관리 차원에서 베를린 소녀상이라든지 한국 안 오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보신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베의 길을 스가가 가고 있다, 아베 아바타다, 아베가 상왕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다. 처음에는 아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외교적으로는 있고 그거는 연속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스가의 기반이 되고 있는 파벌이 니카이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이 나서서 스가가 총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니카이파는 대단히 유명한 친한, 친중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와무라 일한연맹 간사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스가의 측근이라기보다는 니카이의 측근입니다. 니카이파고요.

◇ 김현정> 다케오 간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데요. 이 사람 대단히 친한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하고 일본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많지만 어려운 문제는 조금 분리시켜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한국 쪽의 투 트랙 접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 온 사람이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번에 와서 이낙연 대표 만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났거든요.

◆ 호사카 유지> 핵심은 거기입니다. 박지원 씨하고 니카이 간사장이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이야기고.

◇ 김현정> 그렇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인데 만났어요.

◆ 호사카 유지>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친한친중의 니카이파로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아베 라인을 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일본 자민당 안에서의 세력도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가가 아베의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다케오 간사장이 와서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서 은밀한 이야기들, 대화를 나눈 거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분명히 아베와는 결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 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아마도 그러니까 문희상 안이 있었잖아요. 문희상안을 조금 고치더라도 부각 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 한국에서 제안이 되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문희상안, ‘일본 기업에서도 좀 내놓고 우리 정부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자’ 그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그때 문제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일본 쪽에서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어요.

◇ 김현정> 맞아요. 일본(의 책임)은 어쨌든 인정하라는 거였으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도 그때는(문희상 안 제안 당시에는) 깊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아마 정확한 문희상안이 아니더라도.

◇ 김현정> 수정된 문희상안.

◆ 호사카 유지> 비슷한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일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스가는 물 밑 교섭의 달인입니다.

◇ 김현정> 물 밑 교섭의 달인이라고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야스쿠니에 공물 보내고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건 다 그냥 흐름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우파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다’?

◆ 호사카 유지>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에 스가하고 이쪽에서는 (외교부) 이병기 실장 당시 사실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 김현정>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한일위안부협상 있잖아요. 그것도 스가 작품이잖아요.

◆ 호사카 유지> 스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이면합의에서 소녀상 제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 김현정> 그때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 물 밑 협상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고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거 안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스가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아베는 정확하게 극우였어요. 사상이 극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쉬워요.

◇ 김현정> 극우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아베 총리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스가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요.

 



◇ 김현정> 실용파예요?

◆ 호사카 유지> 네,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쪽에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 사람은 똑같은 극우다라든가 이 사람은 아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용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잘 봐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한국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스가 지지율 폭락하고 있다, 아베 아바타 스가 지지율 폭락하는 거 우리한테 유리해’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 호사카 유지>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니카이파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는 총리가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니카이파는 친한파 친중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움직여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히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아베가 7년 8개월이나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자기 색깔을 내면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스가의 현재의 입장이다.

◇ 김현정> 여기까지 좀 판을 우리가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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