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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7:08

 

'2020/08'에 해당되는 글 49

  1. 14:21:33 이틀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농경지·마을 침수" 귀석리 3개 마을 주민 190여명 대피, 70여가구 침수
  2. 2020.08.07 집중호우 폭우로 유실된 지뢰, 철원서 2개 발견, 주민들 ‘불안’, 발목지뢰 M-14 대인지뢰, 피해 없었으면, 대책 필요
  3. 2020.08.07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우려하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불필요한건가...
  4. 2020.08.07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김진애 강남 학동역 요지에 '3주택+1' 보유 논현동 요지에 주택 3채, 사무실 1채, 강화군에 전원주택도 가진 1%가 다른 1% 비난
  5. 2020.08.07 박창근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계 잘못..세빛둥둥섬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세빛둥둥섬처럼 철저하게 만들었어야, 볼거리로 14억 들여?
  6. 2020.08.07 추미애발 2번째 인사태풍…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됐다, 인사 키워드 ‘추미애‧호남‧이성윤’ 너무 뻔히 보이는 인사가 놀라빚도 않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추장관 교체 필요
  7. 2020.08.07 '의암댐 수초섬 사고' 실종 경찰정 옆으로 누운 채 발견…실종자는 찾지 못해
  8. 2020.08.07 '의암댐 사고' 실종된 경찰정 발견, 내부 수색중, 홍남기 부총리, 의암댐 경찰정 발견 현장 방문, 정세균 총리 "급류 속 수초섬 수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모양새 빠져...]
  9. 2020.08.07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정부의 23번째 대책, 또 곧 24번째 대책이 나오겠지
  10. 2020.08.07 통합당 지지율 급상승,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성일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너무 가지 말길, 겸손한 맘으로 돌다리 두드려 봐야
 

너무 놀랐다. 자막뉴스로 지나가길래 찾아봤다.

제방이 터지면 완전 큰일인데...

 

 

이틀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농경지·마을 침수"

2020-08-08 14:11

수위 높아지자 인근 마을 주민 190여명 오전에 대피…"인명피해 없어"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이틀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다.

8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붕괴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남원=연합뉴스)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100여m가 붕괴해 주변이 물로 가득 차 있다. 2020.8.8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aya@yna.c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 범위를 50∼100m로 추정했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귀석리 3개 마을 주민 190여명은 이날 오전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피난시설인 금지면사무소 옆 문화누리센터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70여 가구가 침수했다고 익산국토관리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대응 단계는 1∼3단계로 나뉘며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방으로 접근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상황이 알려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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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목함지뢰야 그럴 수 있다 치자.

군에서 유실된 거면 큰일이다.

 

이러다가 민간인 잡는 군대가 되겠다.

북한에는 무른 국군 이고...

 

[앵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강원도 철원 이길리의 한 주택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폭우에 쓸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이 투입돼 지뢰 탐지 작업을 마쳤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원군 이길리에 사는 김효성 씨.

지난 5일 낮부터 한탄천이 범람해 마을이 전체가 물에 잠기자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물이 빠진 다음날 아침 집 대문 앞에 대인지뢰 한 발이 걸려있는 걸 보고 군에 신고했습니다.


발목 지뢰로 불리는 M-14 대인지룁니다.

[김효성/지뢰 발견 주민 : "기역(ㄱ)자 후레쉬 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해 난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다녀서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대문 앞에) 그렇게 섞여 있었던 거죠."]

민통선 북쪽에 매립된 지뢰가 이번 폭우에 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인 지뢰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물에 잘 뜨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쓰레기, 나뭇가지와 섞여 토사에 묻힐 경우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김기호/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 "직경이 5.5cm에 높이가 4cm, 무게가 68그램 이기 때문에 호우가 내리면 빗물에 떠서 나무이끼와 같이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육군 공병대는 침수마을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된 이후 지뢰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길리 마을로 향하는 진입로는 취재진의 출입이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나선 주민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김재근/농민 : "인삼농사를 10년째 이쪽에(이길리)와서 짓고 있는데요. 지뢰라는게 참 위험하죠. 발목지뢰라는게 물에 떠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죠."]

군과 경찰은 산비탈과 하천에서 대인지뢰를 발견할 경우 만지거나 분해하지 말고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취재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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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이러니다.

 

파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정원을 갑자기 늘리려는 심산이 뭘까?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인가?

 

지방에서라도 10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나중에 수도권에 개원하면 평생 돈방석이라 생각한 건가?

 

도대체 이런 정책들은 어디서,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환호 받았을 때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우쭐해서 아무 것도 않다가 똥줄이 타는지, 아주 삽질을 하는 것 같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정책을 쏟아내면 능사라 생각하는 것인가...지겹다. 부동산대책, 의료대책, 코로나대책... 피로감에 너무 지친다.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우려하던 의료대란은 없었다(종합)

김잔디

입력 2020.08.07. 17:08

 2020.08.07. 18:53

 

주요 대학병원, 대체 의료인력 투입해 차분히 대응
대전협 1차 결의문서 "의대 정원 확대 전면 재논의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투입·배치해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를 이어갔다.

사전에 수술 일정 변경과 인력 배치 조정 등을 완료한 덕분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공의 집단휴진…대학병원 의료대란없이 평소처럼 진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전공의들이 24시간 집단 파업에 들어간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saba@yna.co.kr

◇ 전공의 7일 24시간 업무중단…대학병원 차분히 정상 진료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 내과 종합구역 진료실 앞에는 약 10여명이 넘는 환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기 중이었다. 안내판에 '10분 상담 지연' 등이 뜨기도 했지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외래진료 종료를 앞둔 오후 시간까지 별다른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환자 한명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어차피 교수님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평소처럼 정상 진료를 이어갔다. 환자의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외래진료를 대기 중이던 최모(72)씨는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며 "여기는 원래 사람이 많아서 평소에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도 전공의 대신 전임의와 교수들이 업무를 대체했고, 선별진료소 역시 간호사 등이 배치돼 무리 없이 운영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예고된 집단휴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수술과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진료과별로 대체 인력을 배치한 덕분"이라며 "응급실 등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신 배치된 전임의, 교수들은 야간에도 입원병동 환자를 살피는 등 당직 근무를 한다.

전국의 주요 병원에서도 눈에 띄는 진료 공백이나 혼란은 없었다.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도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전임의와 교수들을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했다.

 

손팻말 든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ondol@yna.co.kr

 

◇ 전공의 69.1% 연가 사용…전국 곳곳에서 야외집회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의 업무중단과 함께 헌혈 릴레이, 야외집회 등의 단체행동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야외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천∼8천여명(경찰 추산 4천여명)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참여했다. 대전에서도 500여명의 전공의가 빗속에서 검은 우산을 쓴 채 우중 집회를 했다.

대전협은 1차 단체행동 결의문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며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역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70% 정도다. 대전협은 국내 전공의 숫자를 1만6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각 수련병원과 연구소 등에서 실제 활동하는 전공의는 1만3천571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결과 현원 중 연가를 사용한 인원은 9천383명으로 69.1% 수준이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알리는 투쟁도 벌이고 있다.

 

[그래픽]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전공의 집단휴진 매우 유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대전협과 만나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 차관이 일제히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과 전북대병원을 각각 방문해 환자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

박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들도 (집단휴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 역시 유감을 표한 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분야 의료인력과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실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과 같은 실력행사 방식보다는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복지부와 대전협은 소통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까지 현실화할 경우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집단휴진 등 전공의들의 공백이 장기화했을 때가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필수 업무만 남기고 다른 진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결국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업해도 헌혈은 해야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대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앞에 헌혈 버스가 정차 해 있다. 이날 전공의 단체는 헌혈과 여의도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형병원들은 교수진과 전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key@yna.co.kr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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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능력도 좋은 분들이 많다.

아주 전문가라면 라디오에서 말씀 잘하시더니, 돈좀 있으신 분이라 마구 막말 하셨나보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은 밝히지 않은 채 상대당만 조지려는 심산으로 말한 것은 후폭풍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민주다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엉터리 민주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과연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나?

 

다 까놓고 얘기하자.

영화 투캅스에서처럼 이중생활을 하고, 재산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적당히 해야할텐데, 곧 타죽을지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김진애… 강남 학동역 요지에 '3주택+1' 보유

논현동 요지에 주택 3채, 사무실 1채… 강화군에 전원주택도 가진 1%가 다른 1% 비난

 

집값 올라도 문제 없을 만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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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

논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서울 강남에 3채

수도권에 1채 주택을 보유

4주택자로 확인

 

논현동에만 '주택 3채' '사무실 1채' 보유… 인천에는 '전원주택'

 

 

2012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논현동 자신 명의 주택 2채(124.20㎡/126.96㎡)

배우자 명의 주택(114.85㎡) 1채

사무실(234.72㎡) 1채 보유

 

21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전원주택 1채 보유 신고

 

주택 1㎡당 가격 620만원

1평(3.3㎡) 환산 약 1860만원

 

21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

논현동 주택 3채 총 14억5800만원 신고

강화군 전원주택 1억1000만원

총 15억원 규모

재산 22억여 원

 

"세금만 열심히 내라" 문제 되자 "통합당 의원들에게 한 말"

 

더불어민주당 상임위·법사위 일방 처리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5분 찬성토론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라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당시 야유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발언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여러분'을 '모든 국민'인 것처럼 보도하시는 것은 저의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는 것"

 

자기가 1%면서…"통합당에 종부세 내는 1% 많다" 황당 주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세금을 열심히 내라는 말은) 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으냐. 제가 뭐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오르기도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된다"

"(통합당 의원 중)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부자 세금' 종부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 소유한 주택 공시가 합계액 6억원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

 

김 의원도 자신이 말한 1%에 드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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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힐 노릇이다.

 

누구는 설계, 시공을 잘못해도 돈은 다 받았을 거고, 애꿎은 분들만 화를 당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발전을 하는 댐에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초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왜, 무엇때문에 그랬을까?

 

조사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구린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영양성 평가, 환경평가를 했을 텐데 말이다.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 박창근> 의암댐은 발전전용댐이기 때문에 홍수조절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에게 물이 내려오면 내려온 양만큼 하류로 내려보내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암댐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4개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공수초섬은 의암댐에서부터 상류로 4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인공수초섬이 만약에 그때 떠내려갔다 하면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려와서 의암댐을 파괴할 만큼 그 정도 힘을 가진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만약에 떠내려갔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 박창근> 그래서 세빛둥둥섬은 아마 2중, 3중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충분히 홍수 때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수초섬도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어떤 설계를 했어야, 돌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비상계획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수초섬은 떠내려갈 수 있다. 떠내려갔을 때는 포기를 한다라는 어떤 플랜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했었으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지나갔지만 이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홍수 때 안전한 하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전문8/7(금) 박창근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계 잘못..세빛둥둥섬은?”시사자키| 2020-08-07 16:50:22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 행 : 김정훈(CBS 심층취재팀 기자)
■ 출연자 :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김정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해결, 짚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생각할게 참 많은데요. 그 위험한 상황에 배를 띄워야 했느냐 이런 논란에서부터 인공수초섬이 왜 하필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까지요. 이 문제는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정훈> 지금 총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입고 모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창근> 아마도 이건 후진국처럼 참사죠.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어떤 사고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 김정훈> 어제부터 한강 유역의 주요 댐들에서 방류가 계속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평소와 비교했을 때 유속이 대단히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 박창근> 지금 추정컨대 2~3m 정도로 초당.

◇ 김정훈> 초당.

◆ 박창근> 움직이는 게 현재 한 3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유속이 초당 3m 가는 경우에는 사람이 그런 데를 쳐다보면 겁이 납니다. 휩쓸리면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의 유속이거든요. 이 정도 유속에 배를 띄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물 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정훈>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유속의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물속에 배를 띄우는 그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면 댐에서 방류하는 도중에 그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그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붙들어 매려고 배를 띄웠던 거잖아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 김정훈> 그 인공수초섬은 뭔가요, 그게 도대체?

◆ 박창근> 우리가 저기 의암댐. 그러니까 한강에 보면 북한강이죠.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이 있는데 그 댐에 의해서 북한강은 대부분 호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공수초라든지 인공수초섬을 만들어서 거기를 물고기 산란장소로도 활용하고 일정 부분 수질정화기능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춘천시가 의암호에다가 인공수초섬을 건설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 김정훈>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의암댐 이 자체의 기능은 뭐예요?

◆ 박창근> 의암댐은 발전전용댐이기 때문에 홍수조절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에게 물이 내려오면 내려온 양만큼 하류로 내려보내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암댐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4개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공수초섬은 의암댐에서부터 상류로 4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인공수초섬이 만약에 그때 떠내려갔다 하면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려와서 의암댐을 파괴할 만큼 그 정도 힘을 가진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만약에 떠내려갔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 김정훈> 애초에?

◆ 박창근> 애초에. 그 정도 홍수가 났을 때. 큰 홍수가 아니거든요. 신문에서, 언론에서 큰 홍수로 인식하지만 태풍에 비하면 아주 작은 홍수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인공섬을 붙잡아놔야 되거든요. 설계가 아마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김정훈> 애초에 설계도 잘못됐고 수시로 방류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인공수초섬을 굳이 설치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굳이 배를 또 띄워서 붙들어 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나 이런 안전수칙 같은 건 없었을까요?

◆ 박창근> 제가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죠. 일정 규모의 이상의 홍수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의암댐과 다른 댐에서 방류 행위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행위 제한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정훈> 분명한 수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주변에서는 한강에 세빛둥둥섬 같은 인공섬들도 있잖아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 김정훈> 그 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 박창근> 세빛둥둥섬 만들 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빛둥둥섬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거대한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빛둥둥섬 아래에 있는 모든 교랑을 다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겠죠.

◇ 김정훈> 그러네요.

◆ 박창근> 그래서 세빛둥둥섬은 아마 2중, 3중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충분히 홍수 때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수초섬도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어떤 설계를 했어야, 돌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비상계획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수초섬은 떠내려갈 수 있다. 떠내려갔을 때는 포기를 한다라는 어떤 플랜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했었으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지나갔지만 이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홍수 때 안전한 하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 박창근> 네, 고맙습니다.

◇ 김정훈>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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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무 뻔히 보이는 인사가 놀랍지도 않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추장관 교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지 말기로 한 사람이 더 그러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은가?

 

왜 윤석렬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드는 걸까?

그 의혹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수사해봐야 옳지 않을까?

 

추미애발 2번째 인사태풍…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됐다

중앙일보 2020.08.07 12:05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 ‘빅4’는 호남 출신이 맡았다.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 명명됐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넘어 ‘아예 전멸됐다’고 평가한다.  

 

인사 키워드 ‘추미애‧호남‧이성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은 모두 호남 출신이 맡았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전북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이 “당신이 검사냐”면서 항명성 발언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를 ‘상갓집 추태’라고 명명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이 지검장 휘하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2명의 호남 출신 검사도 ‘빅4’에 포함됐다. 이정현(27기) 1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신성식(27기) 3차장검사는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 1차장검사는 사상 초유의 ‘검찰 육탄전’ 논란이 일었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다. 신 3차장검사는 전남 순천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KBS의 오보 논란 등에 휩싸인바 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 및 대검 형사과 소속 검사들과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

 
법무부에서는 검사장 승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의견은 물었지만, 총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주류세력 전면 교체

사법연수원 27~28기 중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18명을 전보 인사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다.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다. 고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다.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됐다.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기수별 상위권은 아무도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임‧교체 누구?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반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했거나 윤 총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중앙 무대에서 더욱 멀어졌다. 지난 1월 부임해 윤 총장을 보좌해온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27기)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았던 김후곤(25기) 서울북부지검장은 유임됐다. 심우정(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유임됐다.  
 
사임한 김영대(22) 서울고검장 후임으로는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이 임명됐다. 서울고검은 현재 ‘검사 육탄전’ 논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맡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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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당리당략에 이용했다간 그 누구든 혼날 거 같다.

민심을 천심으로

안전을 최우선 으로 했음 좋겠다.

 

'의암댐 사고' 경찰정 옆으로 누운 채 발견…실종자는 찾지 못해

 

2020-08-07 13:32

사고 지점 14㎞ 하류 춘성대교∼경강대교 사이 강기슭 나무에 걸려
"선체 앞뒤로 4개의 CCTV…회수 여부는 선체 세워 봐야 알 수 있어"

북한강서 발견된 의암댐 사고 경찰정(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정이 발견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전날 오전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경찰과 소방, 육군 등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2020.8.7 yangdoo@yna.co.kr

(가평=연합뉴스) 이재현 권숙희 박영서 기자 =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전복돼 실종된 선박 3척 중 경찰정이 7일 오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 하류에서 발견됐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11시 21분께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춘성대교와 경강대교 사이에서 경찰 순찰정 '강원 101호'가 옆으로 누운 채 강기슭 나무에 반쯤 걸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수상스키 업체 관계자는 "물 위에 반 정도 올라와 있는 배를 발견했는데, 나무에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사고가 난 지 꼬박 하루 만에 발견된 경찰정은 비교적 온전한 형체였으나 배 밑 부분이 심하게 구겨지고 찢겼으며, 찢긴 틈 사이로 수초가 박혀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인 의암댐에서 급류에 휩쓸려 14㎞를 떠내려 오는 과정에서 훼손됐거나 댐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전복될 당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암호 실종 경찰정 발견..내부 수색(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6일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경찰정이 7일 오전 경기 가평 북한강 경강대교 위쪽에서 발견돼 구조대가 내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8.7 conanys@yna.co.kr

소방당국은 옆으로 누운 경찰정을 로프로 고정한 뒤 119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가 선체 밑에 깔려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를 로프로 고정한 뒤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주변 풀숲을 일일이 수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기계장치가 수거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경찰정에는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위와 춘천시청 소속 이모(32) 주무관 등 2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암댐 사고로 전복된 경찰정은 2014년에 제조된 3.6t급 선박으로, 길이 8.8m, 폭 2.7m다. 최대 승선 인원은 8명이다.

의암호 실종 경찰정서 발견된 장비(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6일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경찰정이 7일 오전 경기 가평 북한강 경강대교 위쪽에서 발견된 가운데 소방직원이 배 내부에서 발견된 장비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8.7 conanys@yna.co.kr

정종호 춘천소방서장은 "내부를 수색했는데 육안으로는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구조대원의 접근이 가능한 배 주변 반경 30m가량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추가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정 앞뒤로 CCTV 2개씩 모두 4개가 있는데 회수 여부는 배를 세워 봐야 알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한 마을 주민은 "발견 지점은 전날까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인도가 개울같이 물이 흘러 이른 아침까지도 인도에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날보다 3m가량 물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암댐을 비롯해 소양강댐, 춘천댐 측은 원활하고 신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방류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암댐 사고 경찰정 발견(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정이 발견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전날 오전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경찰과 소방, 육군 등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2020.8.7 yangdoo@yna.co.kr

앞서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인근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춘천시'라고 적혀 있는 구명조끼도 1점이 발견됐다.

해당 구명조끼는 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곽모(68·남)씨는 전날 낮 12시 58분께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 인근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됐으며, 비슷한 시간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근로자 이모(68·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의암호 실종 경찰정 발견현장 찾은 홍남기 부총리(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정이 발견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날 오전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경찰과 소방, 육군 등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2020.8.7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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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다.
사고는 이미 났지만, 재해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나 매뉴얼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다.

자신은 수초섬을 붙잡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 분도 참 어이없다. 심심한 위로를 해야지, 자신 살겠다고 발뺌부터 하는 것인가? 그러면 문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1분1초 단위로 그시각에 뭘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인가?

먼저 사과하고, 명백히 밝혀지면 시시비비에 따라 판단을 받고, 벌을 받든, 상을 받든, 오해를 풀든 해야하지 않을까?

정치인들, 그 바쁜 와중에 노랑잠바 입고 나가시는데, 위험 천만이고,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의암댐 사고' 실종된 경찰정 발견, 내부 수색중

2020-08-07 12:39 | 강원CBS 진유정 기자

7일 경기도 가평군 경강대교 위쪽에서 '의암댐 사고'로 실종된 경찰정이 발견됐다. 관계 당국은 경찰정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사진=박정민 기자)

 

지난 6일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경찰정이 7일 오전 11시 21분쯤 경기 가평 북한강 경강대교 위쪽에서 발견됐다.

관계 당국은 경찰정 쪽으로 접근하는 대로 내부를 수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의암댐 경찰정 발견 현장 방문

 

2020-08-07 12:39 | 강원CBS 진유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사진=박정민 기자)

 

핫이슈전국 곳곳 침수피해

정세균 총리 "급류 속 수초섬 수거, 어처구니 없는 사고"

2020-08-07 11:22 | 강원CBS 진유정 기자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안전불감증 질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의암댐 하류인 강원 춘천시 남면 서천리 경강교 인근에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수초섬이) 떠내려 가면 그만이지, 어처구니까 없는 사고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암댐 선박 전복 실종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담당자들을 질타하며 쏟아낸 말이다.

정 총리는 격양된 어조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많이 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초섬이)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그걸 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비전문 인력들의 현장 투입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환경감시선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정총리는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엇을 알았겠냐.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의암댐 하류인 강원 춘천시 남면 서천리 경강교 인근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과 사고 현장으로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실종자 가족에게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수색 기관에는 "일단 실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종자를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4분 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 부상, 5명이 실종됐다.

사고를 당한 이들 8명 중 곽모(68·남)씨는 전날 낮 12시 58분 쯤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 인근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됐으며, 비슷한 시간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근로자 이모(68·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전복 사고 직후 탈출했다.

춘천시는 지난 해 10월 7일 '의암호에 친환경 인공수초섬 신규 구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18억 5천만원을 들여 인공 수초섬 보수확장과 신규 인공수초섬 설치를 발표했다.

의암호 수질 개선은 물론 춘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게 춘천시의 설명이었다.

이재수 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던 인공수초섬은 춘천시의 집중호우 시 안전관리 불감증과 결합되며 대형 인명 사고를 빚은 원인이 돼 버렸다.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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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전 세대에는 강남에 살지, 강북에 살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선택이 없는 세대라 기존 세대가 대출 규제만 한다면 벌어놓은 돈이 없는 서민, 사회 초년생은 아무것도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기존 세대, 문정부가 남겨준 거라곤 월세 세상을 물려준 거라면, 문정부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은 강남에 몇채씩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세종에도 있고, 여기 저기에 다 가지고 있어서 대출이 필요없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연봉, 월급 얼마되지 않는데, 언제 집을 장만하며, 어떻게 월세내고 돈을 모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이걸 문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게 생겼다.

성인지감수성도 없더니,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인가?


안타까운 건 대체될만한 정당이 있는가, 또는 대안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월호를 지나고, 탄핵을 지나고, 사회가 변하고, 코로나가 오고, 심각한 불경기가 불어닥쳐서 사회는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데도...
그걸 보듬고,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곳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없는 분들에게, 왜 없냐고? 뭐했냐고? 타박만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정말 서민을 이해할 만한 위인은 정부에, 정당에, 잘난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혹 푸념처럼 말할 수 밖에 없다.
허공에다 대고...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중앙일보 2020.08.06 00:35

스물세 번의 주택 정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달 ‘나라가 니꺼냐’ 실검 운동이 벌어질 즈음, 난데없이 대한민국에 베네수엘라가 소환됐다. 시작은 한 경제신문의 기사였다. "차베스 ‘다주택 안 팔면 강제 수용’…투기 막게 공정가격 매겨”라는 14년 전 기사가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기사는 2006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영 TV에 나와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다섯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처분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소유주에게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베네수엘라 부동산 가격은 극심한 공급 부족 속에 지난해 35% 급등하는 등 사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했다. 필자에게 이 기사를 전달한 전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21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정부가 22번째도 여전히 ‘세금과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14년 전 베네수엘라와 똑같을까요”라며 한숨을 쉬었다.

SNS 달군 7년 전 베네수엘라 보고서
가격 통제와 임대인 규제 강화했더니
집값 급등하고 임대 주택 자취 감춰
‘착한 정책의 역설’ 빈곤층이 더 피해

과연 그런가. 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베네수엘라 부동산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그즈음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베네수엘라가 집중 재조명됐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로 꼽히는 네이버의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는 7년 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가 소환했다.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2013년 발행한 ‘자가 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란 제목의 A4용지 3페이지짜리 간략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실패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1987년 이전 건설된 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2011년엔 정부 기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건설회사가 분양이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사기방지법’과 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집주인이 퇴거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임의적퇴거방지법’이 발효됐다. 또 주택 분양 때 물가지수 반영을 금지해 분양가를 사실상 동결하거나 통제했으며 임대감독국이 주택의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측정해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래픽=최종윤

카페에선 베네수엘라의 임대료 동결은 현 정부·여당의 전·월세 상한제며, 임의적퇴거금지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분양가 통제는 분양가상한제와 꼭 닮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는 베네수엘라 임대감독국의 임대료 산정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反)시장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베네수엘라의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보고서는 2013년 현재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씩 오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공급이 줄면서 2012년 주택 임대율은 10년 전보다 95% 줄었다. 주택의 약 30%를 차지했던 임대용 주택은 3%로 줄었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극빈층을 돕고자 이런 정책을 실현했지만 오히려 주택 임대가 단절되면서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착한 정책의 역설’이다. 요즘 한국에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센 대책, 더 베네수엘라 닮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다주택자를 겨냥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다. 여당에선 아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자는 ‘부동산 민주화’ 주장까지 나온다. 정권 초부터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입을 통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토지공개념과 주택 매매허가제는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됐다.
 
그렇다고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물론 현재로썬 ‘그렇지 않다’란 예상이 우세하다. 물 많고 더운 나라엔 수상가옥이, 돌 많고 바람 많은 나라엔 석조 주택이 발달한 것처럼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지리·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경로 의존적’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아예 경로 자체가 다르다.
 
김영식 전 코트라 카라카스무역관장은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주택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카라카스 관장을 지낸 베네수엘라통이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다. 자기 집에 대한 애착도 적다. 대개 임대로 산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도 별로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외환 통제 때문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화폐가치가 꽤 높았다. 가정부가 월급 받아 마이애미 휴가를 갈 정도였다. 석윳값이 급등하던 시절이니 모든 게 풍족했고, 집값도 비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라며 “차베스가 경제를 망친 건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에 빗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베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야말로 차베스식 포퓰리즘의 대표적 특성인데 이 정부 역시 부자와 서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 서울과 지방으로 ‘전방위 편가르기’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가격 통제까지 밀어붙이는 중이다.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역시 베네수엘라가 교훈이다. 차베스는 부자들의 빈집을 가난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거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말 “집을 비운 채 고국을 떠난 이들을 위해 집을 대신 관리해주는 직업이 베네수엘라에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을 오래 비워두면 침입자가 무단 점거하거나 정부가 압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아예 한 달에 50~100달러를 받고 빈집을 관리해주는 ‘카사 비바’란 전문 업체까지 생겼다.
 
가격 통제도 작동 불능에 빠졌다. 차베스의 후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부동산 임대료를 45㎡당 월 250볼리바르(당시 환율로 약 40달러)를 넘지 못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외환 통제로 달러 가치가 왜곡되면서 웃돈 계약이 성행하는 ‘암시장’이 일반화됐다. 예컨대 카라카스 지역의 임대료는 평당 1만~2만 볼리바르가 보통이고, 많게는 4만~7만 볼리바르, 심지어 10만 볼리바르가 넘는 곳도 수두룩했다고 한다.
 
포퓰리즘은 대개 옳은 질문, 틀린 답을 내놓는다. 서민 주거 안정, 양극화 해소, 주택 복지 확대라는 옳은 질문에 이 정부는 ‘세금과 규제’란 틀린 답을 내놓았다. 시장을 외면한 채 출발부터 비틀린 23차례 부동산 대책의 과정과 결과는 한 줄로 요약 가능하다. 이 정부의 유행어에 빗대면 시작은 편가르기, 과정은 유주택자와의 전쟁, 결과는 양극화 심화요 서민의 빈곤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뭔가. 
 

조지스트식 부동산 해법은 불가능한 꿈인가

헨리 조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헨리 조지에 뿌리가 닿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밀어붙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얼개를 짠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조지스트로 분류된다. 헨리 조지가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쓴 것은 당시 미국의 토지 불로소득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빈곤층의 가난을 심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되 땅 위에 지은 집에서 나온 추가 가치는 모두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윈스턴 처칠, 존 듀이 등이 조지스트였다.
 
헨리 조지의 토지세는 땅에만 세금을 물리고 건물과 주택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게다가 지대와 건축물의 가치를 분리하기 어렵고 공유지의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세월이 흘러 많은 변종과 대안이 제시됐다. 저명한 조지스트인 에릭 포즈너 시카고 대학교수는 이를 보완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 도입을 주장했다.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자기 재산액을 평가해 공개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낸다. 가격을 높게 매길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게다가 누구나 공개된 가격보다 한 푼이라도 비싼 값을 지불하면 해당 주택이나 건물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가격 거품이나 왜곡을 막는 것은 물론 사유제로 인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숨겨진 자산까지 과세 대상에 잡혀 세수도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를 공공재와 빈곤 해결에 쓰면 자본주의가 불러온 불평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래디컬 마켓』)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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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상승의 의미가 다른 당이 못해서라면 그건 타의에 의한 거니 수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의 지지와 탄탄한 기반을 다져 나간다면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샴페인 빨리 터뜨리게 된다면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장 자리가 그리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미 깔려 있는 인원들이 그대로일테니, 아마도 배척이 심할 거고, 계속되는 복지부동이 장난 아닐 것이다.

그걸 까발리고, 당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그들만의 왕국의 잔재가 그대로일 것 같아 무척 우려된다.

아마도 큰 전쟁 시작하는 마음 먹어야 출사표 낼 수 있을 거라 본다.

그럴려면 인기로 할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해야 함이 옳다.

 

◆ 성일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당에 좀 더 나라의 중심을 잡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 김현정>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자면 3일부터 5일간 리얼미터가 전국의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 조사였는데 0.8%포인트 차이까지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추이가 중요한 건데 추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 성일종> 우선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클 거고요. 우선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던 것들이 거짓과 위선의 허구로써 밝혀지고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 또 사람이 먼저라고 했었던 일들. 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 구호들이 과연 국민들 마음에는 처음에 닿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세웠던 구호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실패로 보여집니다.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또 주택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일이 있나요? 자신 있게 내놓은 수 있는 국민들한테 이 정책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그나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대북 문제도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 허구가 또 거짓과 위선이 밝혀지고 정책 실패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 정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물론 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코로나 부분은. 그러나 코로나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대만하고 비교했었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7명이잖아요. 지금 약 400명 정도의 감염이고 우리는 1만 4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사망자가 370분인가 이렇게 되고요. 결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수출 구조라든지 인구의 절반 되는 대만.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냉정하게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줄이려면 더 줄일 수도 있었다 피해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럼요. 우리의 감염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요구했었던 사항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으면 국민 피해가 상당 부분 저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전문8/7 (금) "통합당 지지율 급상승,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성일종(속기본)뉴스쇼| 2020-08-07 06:48:2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의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 창당 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34.8%. 민주당은 35.6%. 두 정당 간의 격차는 0.8%포인트입니다. 통합당 상승세의 원인을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하세요. 성일종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네,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어제 통합당 비대위가 상당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 성일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당에 좀 더 나라의 중심을 잡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 김현정>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자면 3일부터 5일간 리얼미터가 전국의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 조사였는데 0.8%포인트 차이까지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추이가 중요한 건데 추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우선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클 거고요. 우선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던 것들이 거짓과 위선의 허구로써 밝혀지고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 또 사람이 먼저라고 했었던 일들. 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 구호들이 과연 국민들 마음에는 처음에 닿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세웠던 구호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실패로 보여집니다.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또 주택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일이 있나요? 자신 있게 내놓은 수 있는 국민들한테 이 정책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그나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대북 문제도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 허구가 또 거짓과 위선이 밝혀지고 정책 실패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 정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든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물론 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코로나 부분은. 그러나 코로나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대만하고 비교했었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7명이잖아요. 지금 약 400명 정도의 감염이고 우리는 1만 4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사망자가 370분인가 이렇게 되고요. 결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수출 구조라든지 인구의 절반 되는 대만.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냉정하게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줄이려면 더 줄일 수도 있었다 피해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럼요. 우리의 감염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요구했었던 사항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으면 국민 피해가 상당 부분 저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지지율 역전도 임박했다고 보세요?

◆ 성일종> 그거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 성일종> 저희가 좀 더 겸손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면서 또 안정감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또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정책 실패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전 얘기, 부동산 얘기, 대북 정책 이야기 쭉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최근에는 가장 주요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의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 성일종>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이죠. 더하거나 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또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자체를 그대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 호소력이 좀 더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가 윤희숙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하는 그런 미래통합당 지지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우리 윤희숙 의원께서는 경제전문가시죠. 아주 뛰어난, 뛰어나고 눈부신 인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스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뭐 국민들께서 앞으로 윤희숙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이라 좀 너무 앞서간 지지자들의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 성일종> 여러 가지 한번 보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수에 관계 없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초선이든 다선이든 구분 없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그에 따른 부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초선이냐 다선이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국민 뜻이다 이런 말씀. 성일종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할 때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준 분이라고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적임자다, 뭐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이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로써 역할을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보이고 또 여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지금까지 한 거 말고 혹시 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당이 몰아내려고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자기들 환부에 대한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픈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진행됐던 많은 이런 수사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각종 비리에 관련된 펀드라든가 윤미향 사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지금 현재 여권에서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아마 제거용으로써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신임검사 임명식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발언을 한번 봐라.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건 상당히 뜬금없다, 정치적인 의심을 확실히 가지고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런 말도 나왔어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거 아니냐.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파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헌정 질서 파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사가 가장 해야 될 게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그러나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법률가로서 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신임검사들한테 할 수 있는 헌정에 대한 수호가 가장 목표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부패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검사한테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 김현정> 그런데 독재라는 단어 이런 거는 사실 검찰총장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워낙 무거운 단어고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단어라 특히 검찰총장 입에서 독재가 나왔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의원님.

◆ 성일종> 지금 이 헌정 수호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독재가 됐든 부패가 됐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신임검사들이 해야 될 그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지금 정치권으로 해석을, 저희가 야당으로서 해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집권여당이 한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다 그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모든 법안들 통과할 때 야당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 지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헌정을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검사의 임명식에서 검찰총장이 자연스럽게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픈 부분이 많이 있다. 그건 뭐 속된 말로 제발 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권경혜 변호사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통화 내용 때문에 떠들썩해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MBC 보도에 나오지도 않은 한동훈 검사 실명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한동훈, 윤석열 꼭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 이거 권언유착 아니냐. 뭐 이게 권경해 변호사의 주장인데 통합당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아주 타당성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과 5범의 말을 듣고.

◇ 김현정> 제보자 X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전과 5범이고요. 지금 현재도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풍 사건에서 봤듯이 김대협이라고 하는 전과 5범이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또한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 전에 기소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가 빠졌잖아요.

◇ 김현정> 네.

◆ 성일종>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봉직한 사람의 말은 믿지 아니하고 전과 5범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 검찰이 놀아났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 김현정> 놀아났다고요? 제보자 X한테? 그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 성일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현직 검사장을 갖다가 조사하고 있는 부장이 나서서 육탄전을 벌이지 않나, 이게 지금 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러한 전화를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했던 것을 다 다시 정리를 해서 권경해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어찌 해서 한동훈의 이름을 다 알 것이며 윤석열이 한동훈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쫓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놀아났다, 수사팀이 전과 5범한테 놀아났다 표현하셨는데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아까 이재정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안 들어간 건 안 넣은 것 같다,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거로, 전략적으로 그분은 보신다고 하던데요.

◆ 성일종> 그건 여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이미 이러한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나왔으면 그냥 왔겠습니까?

◇ 김현정> 일부러 안 넣을 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있었다면.

◆ 성일종> 전 이미 다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다 일 거라고 본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해 변호사의 통화는 그냥 사적인 지인 간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통화,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 성일종> 개인적인 통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정권이 미워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특히 권경해 변호사는 촛불정권이 맞냐. 최동욱도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김에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걸 권경해 변호사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 성일종>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 저는 이게 정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방통위원장 어떤 개인,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통합당은 보신다는 건가요?

◆ 성일종> 지금 검언유착이었다가 권언유착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언유착에 대한 방송에서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사하고 있는 신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집약된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MBC 보도가 뭔가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다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러니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빨리 수사를 해 달라고.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걸 수사해 달라, 그 부분을 수사해 달라 통합당의 말씀.

◆ 성일종> 네, 이제 검언유착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권언유착이 이게 한동훈 검사가 빠지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권언유착에 대해서도 이 방통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방통위원장이지만.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현정> 그 전부터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

◆ 성일종>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권언유착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 김현정> 권언유착이라는 얘기들.

◆ 성일종>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방송에 나갔을 때의 실명이 아직 보도도 안 되었던 상황에서 한동훈 이야기가 나왔더니 이제는 더 신속하게 이거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 책임이 검찰한테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의 입장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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