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종전선언?

법을 마음껏 주물러서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못할 일이 없는 무적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문정부의 열망을 볼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걸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한다면 찬성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독립적이어서 여야를 막론해야 하며,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미 있는 감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실효가 있을 거란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무엇을 위해 권력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뇌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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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北보다 南체제가 우위, 전혀 섬뜩할 일 없어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 인정할 건 인정해야
공수처 출범 막는 국민의힘, 직무유기 상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이런 시국인데 종전선언? 정말 황당한 태도
공수처장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선행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일단 듣고 시작하죠.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의 한 장면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1부에서 전문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평가도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김기현 의원님. 밤 12시에 열병식. 너무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저는 그 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섬뜩하다?

◆ 김기현> 그동안 북한의 경우에 계속 핵무기 개발, 그리고 ICBM, SLBM 같은 미국 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핵무기나 그런 잠수함 발사형 핵무기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개발을 계속하면서 발사를 해왔다가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를 대형 무기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 타격의 대상은 대한민국 남쪽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사정포, 장거리 잠수함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타격할 수 있는 목표지점이 돼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마지막에 가면 요격이 안 되도록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에이텍킴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매우 다양하게 개량해서 선보였다.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서도 너희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서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무기들 등장하는 그 부분에 가장 뭐랄까요, 주목하셨군요.

◆ 김기현> 이번 행사의 핵심은 열병식에서 나와 있는 무기들이죠.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섬뜩하다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5년 전에, 이번이 75주년이거든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죠. 12시, 밤 12시. 역시 의전과 형식에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북한식 전 세계 보여주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5년 전에 70주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때도 종편 여러 방송들이 다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안 섬뜩했고.

◇ 김현정> 그때도 다 생중계했었어요?

◆ 박범계> 했어요.

◇ 김현정> 이번처럼?

◆ 박범계> 70주년 때. 그때는 안 섬뜩했고 지금 섬뜩하신지 물어보고 싶고 섬뜩할 게 뭐 있어요. 북한이 늘 그랬고. 이미 공개됐고 체제 우위가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중계가 아니라 몇 번을 다 리바이벌해서 보더라도 역시 북한이 보여주기에 능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진정성이 좀 일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ICBM 비슷한 거.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깥 외형만 봐서는. 또 SLBM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메시지상으로는 지금 2017년인가요? 2018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 당시로 관계를 복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 지금 많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연설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박범계 의원은.

◆ 박범계> 코로나 위기 거기는 또 비루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이러스인데. 영어를 좀 정확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루스,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두 손을 맞잡는 날 그 표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 때 했던 그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 박범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무기 그리고 몇 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경계할만한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다.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75주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북한군이 광장에 사열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연설에 방점을 찍느냐 무기 열병식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는 관점이.

◆ 김기현> 그것만은 아니고요. 연설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섬뜩합니다. 이 김정은의 연설문 전체가 약 한 28분 1700초 정도 되는데요. 남쪽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딱 한 문장입니다. 대략 한 12초 내외 정도 되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전체 계속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다 갖췄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깔보면 반드시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가.

◆ 박범계> 언제 선제공격하겠다고.

◇ 김현정> 선제공격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김기현>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만약 위협을 가할 것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

◇ 김현정> 위협하면.

◆ 김기현> 그렇게 선제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했죠. 위협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 김기현>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선제공격하겠다고 명확하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고 거기에 단 1%도 안 되는 한 줄짜리 문장을 넣어놨는데 그 문장을 가지고서 마치 대단한 무슨 성은이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다 이런 거죠.

동네에 깡패가 완전히 온갖 총칼로 무장하고 나온 다음에 동네에 있는 선량한 친구에게 야, 나 이렇게 무장 다했어. 너 이제 앞으로 까불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좋게 지내자.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때릴 수 있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 거기다가 이제 재래식 무기까지 최신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열병식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열병식의 군사무기를 보나 연설의 내용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위협적이고 섬뜩하다,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명확하게 주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황당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 박범계>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팩트에는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북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이미 북한은 우리보다 처져 있고요. 전 세계가 그거는 여러 객관적인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6위, 7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 뒤에 있는 건 틀림없고. 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핵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전쟁 억지력 또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했고요. 또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선제공격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은 인정해 줄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경계를 해야 되고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소 혈압이 좀 오르긴 오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북한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야지 감정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고. 저는 4.27 제1차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전쟁 방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해에 남북 간에 정전 협정으로 가자. 정전 선언으로 가자.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 가자 그 추진을 하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슈만 할 수는.

◆ 김기현>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 박범계> 그러면 혈압이 또 오르는데요.

◇ 김현정> 박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실 기회 드려도 돼요? 짧게.

◆ 박범계> 네, 그래요.

◆ 김기현> 군사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한 방이면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군사력이 완전히 마비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서울에 한 번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군사력이나 지휘탑이 다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 김현정> 우세하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 김기현>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 박범계> 그래서 핵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를 하자. 그것을 위한 동시적인 또 같이 함께 병행적으로 진행하는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핵이 안 무섭다고 합니까? 핵 무섭죠.

◆ 김기현>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 박범계> 아니, 끝나시고 꼭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그러니까 핵을 전제로 한 그러한 공포적인 어떤 전제를 계속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하게 평화와 핵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 김현정> 자, 핵을 가지고 있느냐 핵 외에 나머지는 다 강하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우위다. 이게 지금 두 분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닌가.

◆ 김기현> 재래식 무기가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더라도 누가 우세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핵무기는 비교가 명확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예상치 않게 무기 토론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도 역시 음성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두 지도부 인사의 발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 공수처법 개정의 데드라인을 국정감사 끝나는 26일. 다다음주 월요일로 잡은 거예요? 못 박은 겁니까?

◆ 박범계> 네, 못을 박았죠. 그 못이 정말 빠지지 않을 대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일찍부터, 9월부터 이미 공수처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이 이미 확보된 사안이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고 7월 15일, 올 7월 15일에 이미 시행된 법인데 그 법에 따른 기구 설치 의무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불법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9월부터 이미 주장을 했고 10월 26일에 국감이 끝나면 국감 전이라도 모종의 저희 법사위 단계에서 모종의 공수처장 추천이 1단계니까 그것을 위한 국민의힘 쪽에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것이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어떤 메시지인가요?

◆ 박범계> 아니, 뭐 늘 하는 얘기죠. 공수처 안 하면 위법합니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소위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안,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실효적으로 지금 발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기 위한 대안을 지금 심사하자. 거기에 저하고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함께 병합해서 심사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해 오고 있고. 이번 국감 중이라도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후보 안 내도 그냥 속된 말로 제끼고 갈 수 있게 하는.

◆ 박범계> 제끼고 하면 너무 그건 과격한 표현이고요.(웃음)

◇ 김현정> 배제하고 갈 수 있는.

◆ 박범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두시고요. 그러면 권위자들로 자동으로 7명을 만들든지.

◇ 김현정> 그게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내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개정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후보 낼 거예요. 후보 추천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그런데 왜 후보 추천 안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우선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고.

◇ 김현정> 계속 그건 해 오셨던 거고.

◆ 김기현>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된 게 2월부터 계류돼 있는데 아직 8개월이 되도록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머냐 미적거린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은 권력비리를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걸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이 사람이 스타 모빌리티 대표인가하는 사람을 통해서 5000만원을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인가요? 그분에게 전해 주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

◆ 박범계> 공수처 얘기하라니까 왜...

◆ 김기현>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미복귀에 대해서 대위, 중령 이런 분들이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술을 누락해버렸던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수사 하는 것마저도 아예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공수처가 발족되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갤 것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처장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 김기현> 그러면 완전히 이제 권력수사는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 김현정>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토론을 저희가 수개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출범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가.

◆ 박범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 김현정> 잠시만요. 안 하고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내겠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 김기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자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말하는데 북한 인권법은 통과된 지 4년이 됐는데도 그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전제조건이 북한 인권법이에요?

◆ 김기현> 법을 지키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해라. 법이 통과돼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 김현정> 아, 그 전제조건이 있다?

◆ 김기현> 여당이 무슨 당장 해야 될 자기들 법은 안 지키면서 우리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제도를 지키라고 자꾸 요구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내겠다고 했었으나 그러려면 북한인권법과 그다음에.

◆ 김기현> 대통령 감찰관.

◇ 김현정> 감찰관 임명을 하면 내겠다.

◆ 박범계> 저 말씀도 간신히 나온 거예요. 자꾸 다그치듯이 김현정 앵커께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한테 물으니까 저 말도 간신히 나왔고.

◇ 김현정> 다그친 건 아닙니다.(웃음)

◆ 박범계> 첫 번째는 뭐예요. 공수처 위헌이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비교적 합리적이고 판사 출신이라는 김기현 의원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 자기들이 반대했다고 위헌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지금 무슨 아까 무슨 사태, 무슨 사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비토권을 얼마든지 행사하면 이게 파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기들 수사할까 봐 자신 없다. 얼마나 비리가 많아서 공수처를 겁내느냐라는 반문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북한 인권대사 얘기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해서 이 모양으로 가다 보면 지금 추천해서 발족하고 하다 보면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이번 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원 추천받아서 그 비토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딱 끝내서 올해 내에 저는 출범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11월 달 중에 출범하지 않으면 저 특단의 결단하겠다라고 말 같은, 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협박도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그렇게 갑론을박 할 것 없고 특별감찰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대사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일단 약속한 대로 대표는 해 드리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 한 명은 준비됐는데 다른 한 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결국은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인권법하고 감찰관 임명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김종인 위원장도 바로.

◆ 박범계> 어떤 게 선후냐. 저쪽은 특별감찰관 먼저 해라 그다음에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위가 특별감찰관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걸 포괄하는 공수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 김현정> 순서가 틀렸다?

◆ 박범계> 임명하면 공수처장 필요 없다고 주장할 양반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가 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공수처장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 김기현> 저도 좀 쳐다봐주시죠.(웃음)

◇ 김현정> 김기현 의원 쳐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기현> 아니,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까지 다 판단을 결정하시던데.(웃음)

 

◆ 박범계> 다 보여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 김기현> 그러니까 그 선입관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다고 선입관을 가지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우리들, 우리 쪽 비리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는데 우리 쪽 비리는 현직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 순종형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쪽 비리는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할 거고 저쪽 편은 있는 것도 여당 쪽은 덮어버린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비리는 공수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공수처가 생기면 살아 있는 권력비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정말 켕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과된 게 2016년에 시행이 돼서, 벌써 법 시행된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출범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그 이전에 법이 통과됐어요. 2010년 9월에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를 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아니, 법이 먼저 선행된 것 그것도 절차를 진행을 안 하면서 그것도 억지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을 가지고 먼저 처리하자고 하거나 동시 처리하자고 하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법을 지키겠다고 하신다면 합의 처리된 그 북한인권법, 대통령 특별감찰권부터 여당이 먼저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 김현정> 박의원님, 오히려 켕기는 걸로 치자면 여당이 훨씬 켕기는 게 많지 않느냐. 야당은 검찰이 이미 샅샅이 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 김현정> 저요? 저한테 물으셨어요?(웃음)

◆ 박범계> 참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하도 많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적반하장으로 되려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힘이 받으면, 뒷배가 든든하면 반대로 고소했겠습니까? 시민단체에 참여연대의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비교적 야당도 인정한 오로지 참 재야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묵묵히 해 온 분입니다. 그분이 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미적지근하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역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참 내일 모레 대검 국정감사 할 때 할 얘기지만 어떻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우신 그분들 수사가 지금 원활하고 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어떠한 증좌도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가족 관련된 거.

◆ 박범계> 샅샅이 뒤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샅샅이 뒤지는 건 대체로 권력형 비리라고 명칭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 왔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공수처는 이쪽이 유리하든 저쪽이 유리하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미지의 세계다.

◆ 박범계> 그 속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충분히 야당의 의사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자신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한쪽에서는 어차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자는 말씀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야당을 뭉개려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위협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공수처는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후보 추천 안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하면 26일 날 국민의힘 빼고 가는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박 의원님, 뭐 그럼 이렇게 되면. 김 의원한테 여쭤야 되나요? 그렇게되면 막고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여당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같은 것도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놓고 지금 엄청난 전세난, 전세값 폭등, 매매값 폭등인데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하기야 하겠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특정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거듭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빨리 수사해 달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심지어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 아까 최근에 와서 뭘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3월에 이미 그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까지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서면조사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결국 경찰이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다. 왜냐니까 나경원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다 밝혀라. 내가 필요하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안 한 것이 일부러 안 한 것이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의원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26일 날 가면 막을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고.

 

◆ 박범계> 그런 말도 안 했고 나경원 의원 얘기 밖에 안 했어요.

◇ 김현정> 국민적 저항 얘기하셨고.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이슈 가야 되는데 박 의원님, 김 의원님. 시간이 세 번째 이슈 차벽,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주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월요일부터 불꽃 튀는 토론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