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실수요자 더 힘들어짐 왜곡된 시장 규제 풀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불가능 급매 매물 단기간 힘들 듯

임대차3법이 오히려 시장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 왜곡만 가중시킨 것이라 본다. 시장은 생물인데, 그걸 종이처럼 생각하고,  엉터리 규제만 던져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에 공급 물량 여유있다지만 실 체감은 미미하다. 새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는 전세, 월세를 살라고 하는 입장이니, 경제부 부총리도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실익을 버리고,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는가?

현장 모르는 정부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cbs.kr/QZpmec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새 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김현미 장관
김은혜 의원 "길거리에 나앉을 분들께는 그 말씀 한가하게 들릴 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싸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세난'을 겪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정을 언급하며 "법이 예측 불가능한데, 임대인·임차인이 마음을 모은다고 해결이 되겠냐"는 지적이 1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들겠다"며 '직장 근처에서 세를 살다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급히 새 집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에 갖고 있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한 A씨'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를 일컬은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품귀 현상(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공개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가 난다고 말씀안 하셨지만 속이 편하시겠냐"며 "법이 명료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계약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를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홍 부총리 사례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온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지 몇달 안된 만큼, 적응하면서 사안들이 정리돼나갈 것이라고 보고, 정부 역시 지침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관련 문의 사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들려드리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제보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음성 제보자들은 정부 콜센터로부터 "살던 분이 갱신을 청구하면 노숙을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는 답변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면)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