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검찰개혁 충돌"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어디가 개혁대상인지 혼란스럽다. 주적이 누군가와 비슷한 질문같은 상황

책에서 간관에 대해 낱말풀이를 읽었다.

• 간관 - 사헌부와 사간원에 속해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의 비리를 규탄하던 벼슬

 

아마도 지금의 검찰 역할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특검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공수처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왕이든 백관이든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규탄하는 기관, 벼슬이 있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본다. 그 역할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부담스러운 벼슬이었음이 분명하고, 나름의 자정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날만 세운다고 공의롭다 할 수 없다. 자신은 자기편으로 깔아서 빠져나가고, 적이다 싶은 놈은 끝까지 조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패악질이 아니고 뭘까?

 

지금 이걸 공정하다 할 사람은 추빠 말고 없을 듯....

 

http://cbs.kr/gL14Qy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핫이슈검찰개혁 충돌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상급자 지휘·감독 받지말고 결과만 보고"
4개월만 또 수사지휘…사실상 윤석열 배제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한차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과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하며 두 가지 사건에서 윤 총장은 모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배제 조치다.

라임 로비의혹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서 내용을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협박한 의혹을 먼저 언급했다.

또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했다는 의혹 △윤 총장이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적었다.

이어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고,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망라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아울러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못박았다.

대검찰청(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문에서 명시한 수사 지휘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