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뭔 논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국방이 헤이해진 것은 맞다.

앞으로도 더 헤이해질 것이 확실하다.

우방을 두는 건 좋다고 본다.

모두를 적으로 두지 않을 자신 있음 한번 해봐라.

대충 해서 후세에 위협을 줄 거라면 난 반대다.

월북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야 어딘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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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일 스가, 미 대선...한반도 태스크포스로 대처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
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회 결의안 채택할 것
금태섭처럼 함부로 탈당 바람직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영길(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리고 한미 간의 종전협정 문제, 비핵화 과제 또 전시작전권, 방위비 분담금 이런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주당이 한반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이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았다는데요. 오늘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반도 태스크포스 맞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한 겁니까?

◆ 송영길>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본도 스가 총리로 정권 교체가 됐고 11월 3일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저희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됐고요. 참여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김병기, 황희, 김영호 각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간사님들을 포함시켰고 대북특사로 어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정 의원, 이렇게 몇 분들을 한 10여 명쯤 모셨습니다.

◇ 정관용> 한번 모임 하셨나요?

◆ 송영길> 한 번 모여서...

◇ 정관용> 어떤 계획을 짜고 계세요, 지금?

◆ 송영길> 외교부와 쭉 보고를 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분석하고 좀 대비를 해야죠. 당장 11월 3일 선거 때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에 외부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양 캠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야 저희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누가 이길까요?

◆ 송영길> 글쎄요, 참 이게...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그러지만 다 또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 송영길> 누가 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익에 맞게 우리가 변화시켜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후보가 되면 절대 유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으로 드는 것은 현직이고 나스닥지수가 1만 1000까지 올라가서 나스닥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러한 논리. 그리고 강력한 지지세력 이것 때문에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바이든 쪽 우세를 보는 것은 일단 여론조사가 높고 힐러리 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는 한 150만 명 정도의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편투표제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입이 돼서 이미 3800만 명이 투표를 하고 한 1억 500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에 약 80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좀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냐. 바이든이 되면 옛날 오바마 시절처럼 북핵 문제는 더 정말 뒷전으로 밀리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던데 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북미 간 협상이 또 보다 진전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안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는, 더 보수적으로 가서 오바마 정부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손을 잡아서 했다면 이란 핵합의나 쿠바와 국교 재개가 된 것처럼 저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미 ICBM을 사실상 거의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대륙간 핵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국에 적대적인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미국이 핵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은 미국으로서는 한순간도 방치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우선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이유로 이걸 제쳐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북에서 SLBM을 만약에 쏘게 되면 당장 일본과 괌이 다 위험해지고 이것은 요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SLBM은? 그래서 저는 이게 급박하게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바마 때랑은 완전 다르다. 미국도 급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협상 부분은 또 사실 지난 연말까지 끝냈어야 될 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선 끝나면 이거 타결될까요?

◆ 송영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되면 압력이 좀 더 줄어들겠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 전처럼 압력이 저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이 SMA의 구조상 저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SOFA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특별규정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선의로 부담을 해 온 건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협상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압력이 좀 분산되는 면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 취소됐고 그다음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최종 문구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조항이 빠져 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근거로 해서 방위비 문제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미 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협상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의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미국 내의 대다수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빼놓고는 무리한 요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미국의 협상팀조차도 뭔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억지인 면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이제 전략이 변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ICBM이나 초고속 비행기, 물체 이런 원거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꼭 주둔군을 저렇게 한곳에 붙박이로 두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기동군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개념에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 우리 정부를 특정한 상황과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 이것도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도 지금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산 무기 더 사라라는 압력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뼈아픈 점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전시작전권 시한부 설정을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조건부 설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송영길>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그 세 가지 조건인데. 그게 완전한 운용 능력이라든지 지금 동북아 상황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건 영원히 이 조건이 충족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험 날짜를 정해 놔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한국군의 작전 운용 능력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해 놔야 단계적으로 그 시간별에 맞춰 케이퍼빌리티, 소위 IOC, FOC, FMC라 그러는데.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조건부를 다시 시한부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송영길> 그렇게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세분화시킨. 소위 말하는 IOC, FOC, FMC에 대한 완수 시한부를 일단을 세분화시켜서 정해 줘야 그 조건이 완성됐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해 놓으면 그 조건은 언제든지 충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영원히.

◇ 정관용> 미국은 우리가 이걸 조건부로 바꿨던 걸 다시 시한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동의해 줄까요?

◆ 송영길>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한미 관계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설득해서. 알겠습니다. 이 남북 간에 지금 현재 공식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막혀 있고 지난번 공무원 피격사건 그 이후에도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일절 반응이 없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어떤 계기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폼페이오 방한도 안 된 이유도 사실 북에서 호응이 없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용 이벤트를 했다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남북 관계도 같이 일단은 이 대선 끝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선 끝나고 한반도 관련된 미국 내의 무슨 팀을 재정비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 봄쯤 돼야 뭔가 계기가 만들어질까요?

◆ 송영길>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당에서 한반도 TF를 만든 이유도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끝나면. 끝나도 아직 여러 가지 법정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각 주마다 우편투표의 유효 시점이 다 다르고 또 합산 날짜 이게 달라지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1월 20일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당선이 확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다가도 만약에 그래도 이제 대충 누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 바이든 인수위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잘한 정책은 계승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을 해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선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는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미국을 직접 가야 되겠네요?

◆ 송영길> 그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최근의 현안 한 가지 여쭤볼 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할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결정할까요?

◆ 송영길> 글쎄요. 27일날 내각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영길> 저희는 일단 외통위에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 한 열한 분이 이거 결의안을 제출해서 여야 간사들에게 빨리 이것을 결의안을 좀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결의안이죠?

◆ 송영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을 촉구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7일 이전에 결의안이 통과되겠군요.

◆ 송영길>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 정관용> 의회는 의회인데 우리 중앙정부,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이것도 국제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우선 가장 아픈 게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태평양이 일본이 물론 가까운 연해라고 그러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가 다 공유하는 바다인데. 이게 120만 톤이 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외교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직 방침을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걸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아니, 사전에 이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 가자, 이 처리 방안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랜간만에 모셨으니까 당내 문제 가운데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 탈당한 거 송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게 어렵지만 상호 간에 거기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함부로 입당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탈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도 금태섭 같은 사람이 당내에서 그래도 자기 소수 의견이지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탈당하는 방식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의 어떤 문화랄까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죠. 어찌 됐건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당 스스로가 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게 정리하지 못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면 또 보수언론이 막 집권당 이것을 부추겨서. 예를 들면 활발한 논의를 하면 민주적으로 논의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이 뭐 잡음, 당정, 분열 이렇게 너무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출하기보다는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당내의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다 그런 거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당내에서 활발한 내부적 논의는 있어야 되니까요.

◇ 정관용>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