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관장 13명 사직 종용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재인 정부 정체성의 핵심 발전소 사장 4명 불러 사표받아

변명이 궁색해보인다. 멀쩡히 잘 있던 사장들이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그걸 법대로 했다고 볼 수 있나? 이걸 전통으로 만든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공기업 사장이나 인사들을 친 더불어민주당으로 도배를 했던 것인가?

 

그래서 차기 정부에 대한 지뢰를 깔아둬서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둔 것인가? 정치가 무슨 전쟁인가? 너무 더티한, 추잡스러운 문재인정부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것 아니겠나?

 

공정을 외쳤던 문재인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되고, 문재인은 그나마 공정했는지 몰라도, 그가 한 행동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이미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한 발전소에 직원이 지인인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탈원전에 협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탈원전하고, 화석연료 불태워서 대한민국의 발전량과, 비용의 증가를 혁혁하게 올려버린 것이 이런 증거들과 함께 넘쳐나는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것 아닐까? 더 나빠졌을 것이다. 이젠 정상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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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기관장 13명 사직 종용

이해인 기자

입력 2022.06.13 11:38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2018년 5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산업부 박모 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4명을 부른 뒤 이들의 사표를 받았다. 백 전 장관은 박 국장이 이 같은 일을 하게끔 박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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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은 2018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9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강제로 받거나, 사표를 쓰도록 종용한 혐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낸 고발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 A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됐던 내부 인사를 취소하게 한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 밝혀낸 부분이다.

 

앞서 백 전 장관은 검찰 압수 수색 당시 자신의 대학 연구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 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