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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 사법체제 살아있나

시사窓

by dobioi 2020. 7.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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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권주의자라는 말은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인권주의자라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존중해줘야 겠지?

자유, 평등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외침이었을까? 아니면 과격한 인사의 퍼포먼스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국민들 중 상당 수가 공감한다면 그건 자유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모르겠다.

댓글들 보니까, 신발 던졌으니 수류탄도 던질 수 있겠다는 얘길 하는데, 허허허 여기가 무슨 신병훈련소인가? 거기서 왜 수류탄 투척을 한단 말인가? 자기 신발 벗어서 던졌는데, 게다가 맞지도 않았고, 욕대신 '신발~' 하고 아주 순화해서 던졌구만... '식빵~'도 같이 던졌으면 너무 명확해서 대통령이 인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신발투척이었으니, 봐주라.... 레임덕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뭐던 던졌겠지, 흰 수건을 던지면 항복이란 의미이겠고, 표창이나 독침, 뭐 이런 거 던졌으면 명확히 의사표현이 됐겠지.

물병폭탄이나 도시락폭탄 던진 것도 아니란 얘기다.

기분이 좋았을 거란 얘긴 아니다. 하지만 높으신 분 가까이도 못가고 뭇 사람들의 저지에 얻어터져가며 쫓겨난 걸 보니, 대단하신 분이다 싶었다. 대통령이...

어쨌든 흉흉한 민심을 헤아려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화염병 돌빡 던지시던 분들(?)이 신발에 놀라서야 되겠나...

 

 

그는 신발을 던지며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정씨가 소속된 한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민심을 대표해 (대통령을 향해) 항변을 한 것 뿐”이라며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썼다.

 

앞서 작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청년 김모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인도 제한 없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다룬 사례는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독재 정권에도 없던 판단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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