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법무부장관이 이상해서 그런지, 법이 이상해서 그런지, 이상한 결론과 이상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울이지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북한 사람은 슬그머니 들어오거나 환영받으며 들어오는 상황이고, 미국사람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대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그걸 군대는 숨기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유승준은 누구에게 억한 원한을 졌길래 저렇게 오고싶어 하는데도 20년이 넘도록 입국 못하고 있는 건가?..

시사窓/사회 2020. 10. 7. 15:19

이건 뭐하자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다. 애시당초 지급을 말았어야 하고, 지급이 되었으면 판결이 뒤집히지 말아야 하지만, 어찌 나라가 그런가. 대법원 판결이 그리 유연하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과거사를 다 헤집어서, 법도 바꿔서 몰수한다는 둥, 족쳐야한다는 둥 근본도, 법전도 상관없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인지라 놀랍지도 않고, 그런 걸 그냥 두는 문정부의 무능함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법과 얽힐까 겁난다. 일반 소시민은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뭘 어떻게 얼만큼 해야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돈은 수억 들어가는 상황이니 그렇다. 공돈(?) 밝히다 똥밟은 격이라 보여진다.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해본다. 2011년 수년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

시사窓/사회 2020. 10. 7. 14:16

직접 경험해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일부의 차량시위를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진압하듯 대처해야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TV에서 뉴스시간에 차량을 따라가며 과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실재로는 아무런 위협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고, 차량이 창문만 열어도 열지못하게 과잉으로 규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위협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이상한 상황을 정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이미 선진을 향해 바뀌고 있는데, 언론이나 공권력은 이상한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cbs.kr/s6PLjY "개천절 차벽 과잉 아냐" 경찰, 한글날 집회..

시사窓/사회 2020. 10. 7. 09:58

언제부터가 생명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할 것 같고, 참 복잡해진다. 생명 선택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함정이다. 생명은 언제부터일까? 동양은 태어나자마자 1살의 나이를 부여한다. 뱃속에서 부터 이미 생명인 것이다. 그리고 잘 키워야 한다. 낳기만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잘 낳고 잘 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치못할 상황은 최소화 되었음 좋겠다. http://cbs.kr/imLL7u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정부, 내일 입법예고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 m.nocutnews.co.kr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정부, 내일 입법..

시사窓/사회 2020. 10. 6. 20:17

너무 훈훈하다. 합정역에서 환승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옆에 실종아동 사진이 붙어져 있다. 마음이 먹먹하면서, 잃은 부모나 역시 잃은 아동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간간이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리면 기분이 좋다. 그게 CU라고 해서 나빠질것도 없고 더 좋을 것도 없지만 그나마 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유 곽이나 여러 군데에 있는 실종아동 사진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있다는 결론이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찾게 되어 기적적으로 기쁘다. 나는 관계도 없지만 말이다. ‘편의점 포스기에 왜 내 사진이’…20년 만에 잃어버린 부모 찾았다 CU 포스기의 실종 아동 사진 보고 20년 만에 가족 찾은 사..

시사窓/사회 2020. 10. 6. 16:18

시각장애인만 안마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좀 애매하다. 시각장애인이면 모두 안마를 해야한다는 것일 수 있어 어느정도 보장은 되지만 선택의 폭을 법으로 막아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불법적인 시술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불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장애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불편하시겠다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일단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의외이긴 하지만 그럴만하다 싶기도 하다. 혜택이 권력이 아니었음 좋겠다. 그리고 연예인 A씨 식용유 사건은 어느 정도 유의해야 했다 싶다. 사고유발이 된 상태에서 그걸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다. 도의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

시사窓/사회 2020. 10. 6. 09:37

과거 전례로 볼 때 올림픽 메달을 따도 병역면제를 해줬던 건 오버다. 그런 헤택이라도 있었으니 메달 땄지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형적인 체육인의 꼼수다. 이전까지 모든 가수들이 군대를 대부분 갔다. 일부 미친 척 해서 안간 친구도 있긴 하고, 또 싸이는 몇번이나 갔다. 어떤 놈은 눈에 거슬려 또 보내고, 심지어는 입국도 막아버린 판에, 어떤 놈은 좋아가지고 군면제, 연기를 논하다니, 참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BTS 등 대중문화인도 병역 연기대상 포함해야 20대에 꽃피울 수 있는 직업, 작은 배려 필요 한국 병역자원 부족한데.. 병역특례 대상 확대? 빌보드 1위하면 면제? 기준 모호해 논란 커져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

시사窓/사회 2020. 10. 6. 08:15

이게 무슨 일인가. 매일 사용되는 여성 필수 용품 아닌가? 믿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줄 수는 없나? 도대체가 뭔가 하나 밝혀지면 충격적인 사건밖에 없다. (사진= 자료사진) 인터뷰 전문 10/5 (월) “유통중인 생리대 97%에 발암성 물질 있다?”-김춘래(속기본) 뉴스쇼| 2020-10-05 06:54:5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춘래(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연휴 사이에 관심이 뜨거웠던 뉴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생리대 얘기입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국감을 앞두고 발표를 한 건데요. 유통 중인..

시사窓/사회 2020. 10. 5.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