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국가의 정책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행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경쟁력 변화, 이익 얻을 기회 등의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터리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그렇다. 적어도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된다면 다행이고, 개인의 작은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 참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법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되었다면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의 손해를 주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정부가 그걸 보상해줘야 했던 것이고, 법적 다툼이 없었다면 국민은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비 않았을까 싶다. 사실 큰 금..

시사窓/사회 2022. 9. 26. 18:33

이게 무슨 일인가? 사건사고가 줄어들거나,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소방 안전은 계속해거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안타깝다. 멀쩡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사회가 안전해야 한다. 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 정부에서도, 전전 정부에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정권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지만,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대로 하거나,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코로나 대책처럼 어이없이 하지는 말고, 산불이나 예기치 않은 화재 등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살아있는 것..

시사窓/사회 2022. 9. 26. 16:14

이상한 법을 만들어 사회를 어지럽힐 작정인가?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저렇게 앞장 서는 것인가? 굵직한 법란을 보란 듯이 내보여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인지 놀라운 발상이다. 이게 이념이다. 논리를 논리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득에, 누군가에게는 실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을 주는 것이 이념이고, 그 전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애매하지만 이쪽도 싸우고, 저쪽도 싸울 수 있는 건더기를 던지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 노동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편승… 민노총 “손배소 아예 못내게 하겠다” 대통령실 인근서 5000명 시위 이준우 기자 입력 2..

시사窓/사회 2022. 9. 26. 08:08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물가는 오르는데, 그걸 내리지 못하겠다고 그만 두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중간에서 먹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이해되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차피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잘 대응하면 될 것인데,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그만 둔 것은 책임감 문제가 아닌가 싶다. 몰아세우는 것일 수 있다는 건 이해된다. 하지만 떳떳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정권초기에 발생되는 좋지 못한 일들은 정리하고 잘 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그게 누구든 사실 국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휴게소 음식값 ..

시사窓/사회 2022. 9. 23. 18:38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안니가 생각된다. 수익을 높여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한 투자와 불필요하며, 불명확한 곳에 암암리에 사용하는 쌈짓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의 행복을 팔아서 미래의 행복을 사라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 논리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여유자금을 유용한 곳에 투자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오히려 안정적이라 생각된다. 거기에 국가의 보장이 더해지면 좋겠지만, 정부의 뻘짓으로 홀라당 불태워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우려다. 정치적인 위협만 없다면 더 안전하게, 여유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까지 더 많이 내되 받는 금액도 더 늘리자는 건데요. [신선한 경제] OECD "한국, 국..

시사窓/사회 2022. 9. 21. 08:41

아직도 이런 미친 인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말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곳곳에 아직도 사회의 규칙이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몰지각한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은 서로를 의해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고 좋은 직장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을 가끔 보면 우려스럽기가 끝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의 수준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남여 평등은 물론이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함께 일하는,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잡혀있다고 생각된다. 예전에는 남성 팀장만 있었지만 점점 여성 팀장도 늘어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고,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사窓/사회 2022. 9. 20. 10:55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축구교실을 통해 꿈을 꾼 어린이등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축구선수로 진출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전용구장이 없어서 사라지게 되고, 중단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건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개선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 미리 양해를 그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뒀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련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축구교실을 빼앗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다른 법인이다. 차범근을 빼앗아서 새롭게 운영해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뒤에 축구교실을 열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차범근을 모신다 해도 문제..

시사窓/사회 2022. 9. 19. 08:35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웃어야할 촌극인지 모르겠다. 친북 성향으로 공산주의자 성향을 보인 것이 모멸적이고 치명적이고 부정적이라 하니 황당하다.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워했어야 하지 않나?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을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했어야 지지자들이 환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차라리 떳떳하게 밝히고 친북성향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아쉬움을 지지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이 옳고 거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절반의 지지자들과, 절반의 반대자들과, 그리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관망하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꺼리를 던져주고,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거겠지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시사窓/사회 2022. 9. 17.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