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만일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설업계를 잘 으는 관련자라면 건설업체와 현실과 법안의 괴리를 잘 알고 법안의 중재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질없는 국회의원이라면 관련 법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정부의 무능함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어딘가의 편향된 이익에 빠져서, 지지층을 위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하겠는가? 경제를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겠는가. 그러면 편협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지. 그것도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나 지지세력을 모아서 여론 수렴을 하겠지. 그러면 또 엉터리 이야기만 나오지 않..

시사窓/정치 2020. 9. 22. 09:04

참 재밌기도 하겠다. 아주 신나셨네. 문통이 뒤를 봐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나보지? ㅎㅎ 추장관을 보는 국민들도 웃긴다. 야당은 열받고, 검사는 황당하고... 검사가 죄없는 사람 여럿 잡는 조직이면, 법무부장관은 어떤가? 말도 가려서 해야할텐데, 도대체 그런 화법은 어디서 배우는지 묻고 싶다. 문통도 잘못이다. 오냐오냐 하니까, 막 기어오르잖어... 참 웃긴다. 덕분에 웃는다. 황당해서...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09/21/IFQ6T3AJ4VAD3M7TSESDJHRJTA/ [영상] 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

시사窓/정치 2020. 9. 22. 01:04

나름 균형있는 사설을 구글링으로 찾아보게 됐다. 암울한 청년에게, 그간 준비되어온, 협의되어온 청년의날이 셍겨서 다행이기도 하나, 뜬금없다 라는 기분이 드는 건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다. 매일같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TV,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무한한 영광이자 혐오가 아닐 수 없다. 정보 과잉일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귀로 흘려듣게 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겠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확진자수가 줄어도 감금이요, 늘어도 더 감금이니, 무슨 희망이나 있겠나. 그러기를 8개월이 지났으니... 너무 암울하지 않나?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정부는 모른다. 청년의날 행사가 그걸 반증한다. BTS를 보며 더 불평등, 불공정, 비교 등을 하지 않을까? http..

시사窓/정치 2020. 9. 22. 00:42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겠는가. 구호만 외쳐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말이다. 불공정한 사회로 더 발전하는, 아니 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홍걸은 버리는 카드인가? 제명은 했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면죄부를 받게 만드는 것인가? 조수진, 윤창현도 제명 수순 밟아야 하고, 그게 의원직 까지도 사퇴해야 하는지도 따져볼 일이겠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한다. 물론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다.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다. 그 오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회복이 될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당에다가 대놓고 우리는 제명했으니, 너희도 제명하라는 건 너무 졸렬한 사고를 가진 여당의 편협한..

시사窓/정치 2020. 9. 22. 00:16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추행당인데다가 성인지감수성에 큰 하자가 있는 당이며, 이젠 하다하다 재산도 이상하게 신고하고, 그래놓고 자살하고, 짤리고, 재명당하고, 그래놓고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당이니, 누가 적폐인지 일 수가 없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세운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주시니, 이건 자폭이 아니고서야... 그러고는 꼬리 잘 잘랐고, 언론 협공, 나름 인기 있는 문통이 카바쳐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나보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잘라야할 몸통은 따로 잘 모셔뒀으니, 그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지 마시길... 만일 이렇게 다 까발..

시사窓/정치 2020. 9. 21. 23:56

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변호인 측의 변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우선 시장 당락에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인지도도 높고 지지층도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거짓으로 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력을 이용해 안되는 걸 되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한 사익 편취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자.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방송에서, 후보자 토론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행정이 진실인지, 신뢰가 가는가? 기회만 있고, 상황만 맞으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합..

시사窓/정치 2020. 9. 21. 21:23

우리나라 경제는 정경유착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는 정경유착으로 혼탁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정치만을 하기 어렵고, 경제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보호와 이익도모를 위해서 정경유착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서서히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고, 유착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고, 오히려 서로에게 껄끄로운 상황이 생기게 됐다. 그걸 많이들 끊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법안 1개만 잘 만들면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경제인의 후원을 받으면 누이좋고 매부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경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잘하면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시사窓/정치 2020. 9. 21. 16:20

그나마 여당, 야당 의원이 나와서 말해주는 것이 카더라통신보다 낫다. 한번 걸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경계를 오가며 얘기를 듣다보면 살짝 답이 보이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서로의 창과 방패, 모수넹 대해 말이라도 들어보나, 그리로 판단하자가 가능한게 이런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된다. 與 "박덕흠, 건설사 관계·매출 차는?" 野 "아직 근거 없는 의혹뿐..물타기"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를 "'적폐 몰이' 이재명, 협량한 지도자" 지역화폐 효과, 학자마다 의견 달라 국회의원이라면 회사를 운영 못하나 하는 물음은 좋아보인다.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나름 입증이 될 것 같다. 꼬리 자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시사窓/정치 2020. 9. 2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