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박원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시장은 실업급여를 받아봤을까? 그리고 서울이 뚫리든 대구가 뚫리드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란 말도 보태고 싶다. 아마 엄중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말이겠지만 왜 신뢰가 안갈까? 게다가 200만원 준다면 낙원이라... 그참 소박한 낙원일쎄.... 헐,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놀랍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 아닌가. 포퓰리즘끼리 맞짱 뜨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된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이다. 민간에서 시행된 교육보험이 대히트를 친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은 그 효율적엔 면에서 전세계에 없는 특별한 전국민 혜택받는 보험이 됐다. 혜택을 전국민이 누리고, 만족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좀 이상하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적은 금액을 떼이긴 하지만 실재로 효과를 보기 ..
시사窓
2020. 6. 11.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