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김두관(민주당 의원) 재정준칙 반대, 지금은 전시 상황홍남기, 밀어붙이면 함께 갈 수 없을지도태어나면 2천만원 기본자산, 가능하다

민주당의 경제감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국민의 빚이 나라의 빚이고, 나라의 빚이 국민의 빚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라빚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랏돈도 내돈처럼 퍼부어서 인기영합만 달성하면 양잿물도 마실 참이다.

 

참 위험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정부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 규모, 세금을 허랑방탕하게 써보니 좋은 모양이다.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할 상황이다.

 

 

 

http://cbs.kr/5ILL7u 

김두관 "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인터뷰 전문

10/8 (목) 김두관 "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뉴스쇼| 2020-10-08 06:59:1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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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민주당 의원)



대주주 요건, 1인당 3억원에 동의
재정준칙 반대, 지금은 전시 상황
홍남기, 밀어붙이면 함께 갈 수 없을지도
태어나면 2천만원 기본자산, 가능하다

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 두 가지 정책에서 정부와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관한 거였는데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비롯한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딱 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코로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데 이런 제한까지 두어야 하느냐?’라는 국회의 비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대립한 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였습니다. 이건 또 뭔고 하니, 주식 팔 때 양도세 내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게 돼 있거든요. 대주주의 기준은 뭐냐?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그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3억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가족이 한 회사 주식을 3억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부터 양도 차익이 22%에서 최대 33%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두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 김두관> 어제 뭐 하루 종일 재정준칙하고 비과세 주식 대주주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자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네요. (웃음)

◇ 김현정> 제가 워낙 복잡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렸어요. 어제 몇 시에 끝나셨어요?

◆ 김두관> 어제 11시 가까이 끝났죠.

◇ 김현정> 밤 11시요?

◆ 김두관> 네. 첫날이라.

◇ 김현정> 그러셨구나.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 건부터 살펴볼게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10억을 3억으로 낮추고 양도세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두관 의원 입장은 뭡니까?

◆ 김두관> 지금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데요. 그 유동자금이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 쏠려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나마 주식시장이 출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으로 많이 가서 그나마 좀 출구가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또 3억으로 낮추자고 하니까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도 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세대 합산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런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전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가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3억으로 낮추고 가족 합산도 하자?

◆ 김두관> 인별로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주주 하면 뭐 재벌들이 증여나 상속할 때 이런 개념. 지배주주로 예를 드는데. 저는 뭐 주식투자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많아요.

◆ 김두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의원 개별로 입장이 다르긴 한데 저는 부총리가 3억 인별로 낮추겠다는 견해에 동의를 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과세 요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3억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하지 말고 인별로 하겠다’라는 게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조정을 해서 발표한 건데 그 조정안 정도면 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두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3억으로 낮추자는 건 사실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2017년에 이미 결정이 됐었던 거죠?

◆ 김두관> 집행을 안 했죠.

◇ 김현정>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가 봐요. 이게 뭐 주식 하는 분들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 김두관> 굉장하더라고요. 저희들 이메일에도 굉장히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제안도 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뭐 여당의 입장도 그렇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 원칙인 거죠?

◆ 김두관> 그 원칙에는 약간 좀 어긋나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과세가 있는 곳은 적은 소득이 있든 많은 소득이 있든 형평에 맞게, 비례에 맞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10억이었잖아요. 10억일 때는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는데 3억으로 낮추니까 굉장히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개미 투자자들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0%대에서 30 몇 %까지 과세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항이 많아졌고 이번 연말까지 3억 이상 보유하면 다 팔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왔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려면 팔아야 되는 거죠.

◆ 김두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치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 경제부총리의 결단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김현정> 약간 말씀이 들으면서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합산으로 하겠다는 걸 개인으로 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개미들 심정을 반영한 거다’ 이 말씀이시고요. 개미들은 3억 개인별도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두관> 네, 그렇죠.

◇ 김현정>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맞단 말씀인 거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얘기도 잠깐 해 볼게요. 주식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 난리가 나서 이분이 그때 답하셨거든요. ‘이러이러했다’라고 해명하고 답했는데 다시 부부가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 김두관> 고위공직자분들의 사실 참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솔선수범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 공직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고위 공직자들이 좀 헤아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억대 주식을 또 매수했다고 하는 거는 국민정서에, 법으로 위법은 아니겠지만 국민정서상 상당히 맞지 않았다고 보시네요.

◆ 김두관> 제일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이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기재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재정준칙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질 수 있는 빚은 어디까지고 재정건전성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수칙으로 딱 정해놓자. 그래야 고무줄 잣대, 방만한 운영,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소신 있게 얘기했죠.

◆ 김두관>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저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 김현정> 매우 어렵습니까?

◆ 김두관>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조였을 때 1990년대에서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의 경제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 김현정> 지킨 나라들이요?

◆ 김두관> 지킨 나라들, 남유럽이 다 어려워졌고요.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준칙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께서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정말 전쟁 상황인데,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위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준칙을 정해 놓으면 GDP 대비 60% 이상 부채가 넘어서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전쟁에 무슨 선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준칙에 반대를 하고요. 우리 여당은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었고요. 또 지금의 야당 위원들은 재정준칙 그 자체도 너무 좀 느슨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오히려 야당은 홍남기 부총리처럼 ‘마련하자’ 정도가 아니라 기준선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아예 재정준칙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세요?

◆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기준을 정해 놔야만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니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두고라도 보강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꼭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경제전문가가 자기가 떠난 후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좀 진정성 있게 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두관> 재정준칙을 놓고 공방을 많이 했는데 아마 경제철학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가 부채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들로 보면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개인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3만불 이상, 50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7개 나라 중에서 우리의 정부부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가가 빚 안 지면 개인이 빚지는 거다?

◆ 김두관>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가 국민, 서민, 대중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서둘러 그렇게 하는지는 뭐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당정협의회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 김현정> 그럼 끝까지 반대입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이 재정준칙 소신에 대해서는?

◆ 김두관> 네, 저희들 대부분, 우리 여당 의원들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도 했었는데 뭐 정책위의장하고 청와대 쪽하고 하기는 했겠지만 우리 여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재정준칙 흐름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게 도입을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 김현정> 모르셨어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 점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당은 확실한 반대다?

◆ 김두관> 우리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걸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두관>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그건 뭐 인사권의 문제니까 제가 뭐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 김현정> 같이 갈 수 없는 정도까지요? ‘우리가 재정준칙 정도까지는 그럼 양보하고 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 김현정>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 김두관> 그런데 우리 기재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안 했다 뿐이지, 우리 당의 고위 대표나 정책위의장이나 또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하고는 했을 겁니다.

◇ 김현정> 했으면 부총리가...

◆ 김두관> 우리 당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국민들하고 가장 잘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민심을 잘 그래도.

◇ 김현정> 기재부 의원들이 훨씬 잘 알고 있다?

◆ 김두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왜 귀 담아 들었냐면 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 때문에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 김두관> 그렇습니까?

◇ 김현정> 홍남기 부총리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는 와중이어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더 지금 귀에 꽂히는 거거든요.

◆ 김두관> 국민들은 계층이 다양해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특히 여야 이해도를 중심으로 여야가 뭐 사실 협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계층에 불리한 건 워낙 청원들을 많이 내서 참 이렇게 좀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협치가 잘 안 되고 정치적인 쟁점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은 어쨌든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 핫한 인물 홍남기 부총리의 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군요.

◆ 김두관> 좀 정리하면 그렇죠.

◇ 김현정> 김두관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께서 제안한 안 하나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자산제입니다. 기본자산제가 뭔고 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2000만원을 그 아이 통장에 넣어주자.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빼서 쓰지 못하게 하자’ 이거 뭐예요?

◆ 김두관> 지금 우리가 30만 정도 출생하잖아요. 한때 베이비부머 때는 100만이었는데 정말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죠. 미래로 봤을 때요.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에게 2000만 원씩 신탁을 해서 그것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목돈을 주면 이 아이가 대학등록금을 하든 창업을 하든 소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거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은수저는 되기 힘들어도 동 수저 정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국가가 한두 번은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자산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입법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인 건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 김두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요. 30만 곱하기 2000만원이니까 연 6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증여 상속세가 8조에서 좀 들락날락한데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증여상속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전체 예산이 곧 600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조라는 것은 국가 1년 예산의 1%에 해당되는데.

◇ 김현정>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세금 쓸 곳이 좀 많습니까?

◆ 김두관> 저는 정말 550조를 정교하게 정리를 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거나 또 정책이 잘못돼서 허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실은 부모들이 20세 되고 또 대학 보내고 장가보내고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게 지금 부모-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되면.

◇ 김현정> 부담을 덜 수 있다?

◆ 김두관>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도 사회에 출발하면서 은행 빚 이런 거 없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전남 영광군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영광군은 첫 아이 때 5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때 120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에 350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2.54 정도 됩니다.

◇ 김현정> 2.54요?

◆ 김두관> 우리 평균 2019년 출생률이 0.9거든요. 약 3배 정도 출산이 많아요. 통화를 해 보니까.

◇ 김현정> 효과가 있다?

◆ 김두관> 네. 인구정책실도 군 조직에 만들었더라고요. 전남 해남군도 하는데요. 해남군은 영광군보다는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지방정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백조를 투자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안 주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겠지만 20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효성 부분인데요.

◆ 김두관>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만원 제안한 게 좀 보수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더 줘야 돼요?

◆ 김두관> 오히려.

◇ 김현정> 나라가 돈이 있어야죠.

◆ 김두관> 사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 김현정> 이거 진짜 법안 내실 거예요?

◆ 김두관> 네, 지금 1차 토론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문가 교수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의원 입법으로 내되 당에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낼 예정입니다.

◇ 김현정> 동의하는 의원이 주변에 많습니까?

◆ 김두관> 기본소득하고 연동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언제쯤 내실 겁니까?

◆ 김두관> 몇 차례 정도 더 좀 정교하게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정기 국회 내에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조씩 20년 하면 120조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두관> 그래서 어느 정도 운용하면.

◇ 김현정>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운을 떼놨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여론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