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020 국정감사추미애 반격 "윤석열 선 넘어"…'전방위 감찰' 언급도"尹 발언, 정치 중립성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부적절""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
어이없다 생각된다. 추미애의 참 애석한 포석이라 추잡스러워 보인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잘도 구사하고 있지만, 자신도 깎이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위력으로 쪼물딱 할 수 있는 게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무원이라면, 나라를 믿고 일하는 사람들은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보인다.
비아냥거리거나, 우습게 보거나, 시시덕거리는 추장관이 추잡스러웠을 뿐이다.
아무말이나 하게 내버려두는 문통이 원통할 뿐이다.
언젠가 아마도 덕을 볼 것이다.
세트로 혼구녕이 날 것 같아보이기 때문이다. 스멀스멀 준비되고 있는 문정권의 문제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고 격해져서...)
"尹 발언, 정치 중립성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부적절"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
"수사지휘권 적법했다"…尹 발언 '작심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본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특정 사건에서 배제시킨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 본인이 검찰총장보다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작심 반박'했다. 특히 윤 총장을 겨냥한 직‧간접적 감찰 관련 언급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저도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본인이 "지휘 감독권자"임을 강조하며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 나흘 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씨의 자필 폭로문과, 관련 감찰을 근거 삼아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자신의 지휘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 관련 여야 인사 비위 의혹을 검찰이 차별적으로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며 "(그러나 야권 인사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에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거취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윤 총장이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저'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날선 발언들을 쏟아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 카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재직하던 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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