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투자자 주식거래 형태 왜곡 조세회피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정책에 실익은 없어보인다.

 - 김방희 소장

 

이상한 정부다. 안팎으로 말이 다르고, 따로 돌출 행동이 많다.

권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누수가 있는건지, 더불어하겠다는 건 성인지감수성에 한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놈 앞에 세워두고 두드려패는 걸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

게다가 누군가 비호하는 듯 하지만 그 누군가는 선택적 개입을 한다. 자신이 개입하면 덤탱이를 써야하기 때문이겠지.

알다시피 이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을 돌리며 실정의 핑게를 대고 있다.

금전 건도 유리하면 현정부, 불리하면 전정부 이러고 있으니, 책임지기는 싫은 모양새다.

촛불혁명을 하지 말지, 왜그랬니? 혁명을 완수한다더니, 뭘로 어떻게 완수한다는 거니? 경제파탄내고, 코로나로 경제, 국민 겁박하는 거였니?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같이 거지되자는 건 아니지안하?

세금 더 뽑으려면 흡연 단속 강화하고, 교통위반 단속, 음주단속 강화하고, 여기저기 탈세하고 있는 것들 단속하라고...

몇푼 버는 주린이 족치지 말고...

 

 

http://cbs.kr/OlUDtr 

더민주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더민주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