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오거돈 언급 두렵나"…與 "수사 중엔 증인 못 불러"여가위 국감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두고 여야 설전 국민의힘 "선거 망칠까 그러나"…민주 "관례이고 간사 합의됐다"

공정하지 못하다 했지? 피해자를 보호파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한다 했지?

그래서 엉터리 나라, 엉터리 정부라는 거다.

더불어더듬당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노땅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당이다.

조폭도 아니고 의리로 똘똘 뭉쳐서 가해자를 보호하겠단다.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더불어당이 이런 명백하고 시일이 가까운 범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나?

선택적 정의라면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아주 대단한 나라를 만든다.

촛불혁명, 탄핵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따위다.

사실 안불러도 다 안다. 더듬고 있고,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지....

386때 무얼 배웠니?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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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원순·오거돈 언급 두렵나"…與 "수사 중엔 증인 못 불러"

野 "박원순·오거돈 언급 두렵나"…與 "수사 중엔 증인 못 불러"

 

 

 

여가위 국감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두고 여야 설전
국민의힘 "선거 망칠까 그러나"…민주 "관례이고 간사 합의됐다"
전주혜 "가해자 왜 지목 못하나", 양금희 "부산시에 맡긴 탓에 오거돈 사건 일어나"
이수진 "전자발찌 실효성 없다…화학적 거세 고려해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여가위원들은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에 대해 국감 시작도 전부터 설전을 펼쳤다.

포문은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합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고 간사로서 유감스럽다"며 "이러니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니 '하나마나한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등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들이 있는 데도 민주당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출석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는 이 소장 등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다음 날 전화를 해 '당 지도부에게 혼이 났다'며 합의를 철회했다"고 비난에 나섰다.

이어 "박원순과 오거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선거를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냐"며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견을 조율했던 것"이라며 "간사가 자기 판단도 없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신동근 의원도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인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간사 간에 합의된 것이 맞다"며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무기는 국민을 대변하는 '말'"이라며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니 섭섭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진 질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냐"며 가해자를 왜 지목하지 못하는지를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답보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보니 권력형 성범죄의 용기 있는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의원은 "2018년 설치된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에 오 전 시장이 있던 부산시청에 대해 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여가부는 부산시청에 자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기관 스스로 대처를 하라고 하니 결국 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일단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 개념을 일반 형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무사히 있는지를 소통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출소까지 40여일 남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재범 방지를 위한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데 이런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예정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한다"며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