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可정치권은 공론장 여는 역할, 국민여론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

참 대단한 정치인의 얼토당토 않는 얘길 다 들어본다. BTS에 특혜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니, 그게 법인가? 고무줄인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통과 관습을 따라 서서히 변하는 것은 자연적이라 오케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에 최대한 맞춰서 법을 이리저리 바꿔댄다면 그건 거부다.

 

그건 인민재판 같은 성질 아닌가?

 

알아서 기는 게 법인가?

눈치가 법인가?

 

공정과 정의의 뜻은 알고 있나?

 

노벨상과도 다른 병역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게다가 BTS는 군대갈 의사가 있다는데 왜이러나? 아무데나 포퓰리즘 갖다대지 말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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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인터뷰 전문

10/6(화) 노웅래 "BTS 병역특례 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다"

시사자키| 2020-10-06 17:35:10

대중음악 딴따라라 폄하, 대표적인 차별 문제
미국 밥딜런은 노벨상도..우리는 왜 차별하나?
대중문화도 문화예술, 시대에 맞게 포함시켜야
면제가 아니라 국위선양을 위한 대체복무방식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처럼 공정기준 마련 可
정치권은 공론장 여는 역할, 국민여론에 따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로 떠오른 게 BTS 병역특례였죠.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는 BTS. 국익을 위해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에서 바로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웅래>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자는 겁니까?

◆ 노웅래> 일단 BTS가 아시는 것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가 또 2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1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이건 엄청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차별, 이걸 바로잡아보자고 하는 문제제기인 거고요. 공론화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역특례라는 게 대체복무죠. 그런데 이걸 보통 많은 분들은 이걸 병역면제나 군대 안 가는 걸로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병역특례라는 건 대체복무라는 건 이제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지 병역면제나 군에 안 가는 건 아닌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대체복무, 지금 병역특례를 받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일정한 군 교육을 받고, 군 훈련을 받고 지금 유럽,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기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걸 이제 대체복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업기술이나 연구요원 그리고.

◇ 정관용> 잠깐만요. 노웅래 최고위원님, 한꺼번에 모든 말씀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라서. 맨 처음에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 노웅래> 그러니까 병역특례 대상에 분명히 산업인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들어 있고 문화예술체육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인이 분명히 병역특례 대체복무 대상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건 지금 이걸 대중문화예술이라고 왜 차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론화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애초에 문화예술체육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두면서는 국제대회 몇 등 이상, 무슨 메달을 땄을 때 이런 기준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 노웅래> 그렇죠, 콩쿠르대회 몇 등이니, 금메달이니 이런 게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걸 만들면서 대중문화예술을 제외한다고 특별히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였죠?

◆ 노웅래> 대중문화예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딴따라라고 해서 폄훼하고 차별하는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외를 시켜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퓨전시대죠, 융복합시대입니다. 지금 국가 근본이 되는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한류인데요. 한류가 BTS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류는 그러면 대중문화예술입니까 아니면 순수 문화예술입니까?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대중문화라고 해서 차별해서 대체복무에 제외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에 표현하실 때 이건 면제가 아니라 특례이므로 대체복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그 훈련 기간이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잖아요.

◆ 노웅래> 그렇죠.

◇ 정관용>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의무가 주어지나요?

◆ 노웅래> 일단은 조건을 주어지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군대를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병역면제라는 건 한 번 면제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병역법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국위선양을 한다는 그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 정관용>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러 가 있는 상태고 활약을 하는 이상 그 조건이 계속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 노웅래>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건 사실상 일반 국민들 눈에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면제로 여겨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 노웅래> 똑같은 군 병영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 정관용> 왜냐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 얘기할 때는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몇 년 기간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쭉 붙이잖아요.

◆ 노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병역특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노웅래> 그런데 병역특례라는 제도 입법 취지가 이제 보통은 아까 말하는 산업기술이나 전문연구요원한테 주는 건 기간산업이잖아요. 그 기간산업 요원에 대한 양성을 위해서 또 하나는.

◇ 정관용> 일정 기간 그 업체에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 노웅래> 그렇죠. 국위선양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똑같이 군 병영생활을 안 하는 거지만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로 병역특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 복무 생활을 안 한다는 거랑은 다른 거는 틀림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반 국민의 정서상 BTS가 특례대상이 되면 몇 주 훈련 받고 나서 계속 가수 활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노웅래>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아니, 그걸 굳이 면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반응 나오지 않을까요.

◆ 노웅래>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군대 생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건 만약에 병역특례를 하면서 왜 대중문화예술인만 안 된다고 차별을 하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팝가수인데 201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미국 같은 사회도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기준을 이제는 좀 다르게 하고 바르게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굳이 대중문화예술만 뺀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은 과거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문화 분야 이런 데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서 국익을 선양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해가 됐었는데 요즘은 손흥민 선수는 연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중 연예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의 문제제기는 타당한데 굳이 이걸 면제가 아닌 특례로 대체복무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킨다면 그때의 기준은 어떡합니까? 올림픽의 금메달, 무슨 메달 이런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노웅래> 지금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누구나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요건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대중예술 하는 사람도 문화예술에 포함돼서 병역특례를 준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금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엄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을 한번 다듬어보자, 이 말씀.

◆ 노웅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노웅래 최고위원이 언급한 게 병역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독도를 홍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노웅래>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군 복무를 면제하고 군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군 복무를 안 가는 게 아니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병역특례를 만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야구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손보자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대체로 좀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대세 아니었나요?

◆ 노웅래> 그게 병역특례가 결국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고요. 심지어는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 때 있지 않습니까? 1분 뛰고도 병역특례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게 무슨 1분 뛰고 무슨 병역특례냐, 국위선양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건데요. 지금 병역특례에 대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는 거라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있다고 그런다면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도 저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갑자기 대중문화예술인 전반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 이러면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닐까요?

◆ 노웅래> 너무 넓게 특례대상을 확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재점검을 해서 시대에 맞춰서 가자는 이런 뜻으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BTS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듯 하니까 BTS 본인들이 우리 군대 안 가고 싶어요 말도 안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 인기에 편승해서 이걸 자꾸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웅래> 본인들은 군대를 간다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는 얘기요. 이건 신성한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당연히 간다고 해야지 안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포퓰리즘으로 장사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제일 큰 화두가 공정과 정의라고 한다면 이건 대표적인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대중문화인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우리 추석, 한가위 때 나훈아 우리 가수가 공연해서 시청률이 얼마고 그게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중문화인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됐다. 그냥 단순히 딴따라다 해서 하대하고 폄하하고 차별해도 되는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같은 당의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런데 정치권 마음대로 이 논의가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정치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건 좀 부정적인 언급 아닌가요?

◆ 노웅래> 정치권이 오버하면 안 된다면 뜻일 거고요. 정치권이 이제는 공론화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이상 오버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 가는 문제는 우리 어느 국민이나 아들이나 어느 남성이나 다 관련된 아주 민감한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이걸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야기는 그럼 노웅래 최고위원 등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앞으로는 문화예술계가 받아서 논의를 해 달라 이건가요?

◆ 노웅래> 일단은 이건 이 병역의 문제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방향을 봐서 이제 결국에는 정책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을 좀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노웅래>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노웅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