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결론 못낸 사참위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종료 외력설 등 조사 한계 인정 사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 및 20개 권고안 발표

세월호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라고 한정한 것은 뭔가 목적을 갖고 덤볐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다. 성격을 이상하게 정하게 되면, 도입부터 전개, 발전, 결론에 도달하기가 엉터리가 된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황당한 오해로 시작된 음해성 루머가 전국민의 일부에게 깊숙히 수신되어 그걸로 난리를 쳐봤댔자 무엇인들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기억하는 건 어떤 유튜버가 몇시간 짜리 영상을 올려서 뇌피셜?을 발설하면서 종교처럼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실이 없는데, 진실인 것처럼 말했으니, 혹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다 생각된다.

 

그걸 토대로 사건을 정리해보니, 뭐가 나올 턱이 없다. 해상 교통사고를 종교처럼, 이미 답을 정한 것처럼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니, 아무 것도 나올 것이 없는 거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런 결론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다가 결국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퇴출된 것 아닐까? 10%~30%의 초과 지지를 받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텐데, 겨우 1%도 안되는 마이너스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이성적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뇌피셜 덕분이 아닐까 싶다.

 

진실보다는 감정으로 국민들을 꾀어낸 몹쓸 집단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전국민적인 시위에 참여했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두 의아해하고 있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던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몇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배를 채우는 역할로만 전락시킨 것이 화가 난 것이라 생각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흘러갈 거라 생각한다. 왜 그 때 그랬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집단지성의 최악의 케이스라 생각한다.

 

누군가의 말에 홀려서 미쳤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세월호 결론 못낸 사참위…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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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결론 못낸 사참위…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종료

외력설 등 조사 한계 인정 사과

입력 2022-06-10 04:0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간의 조사에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 하루를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및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사 실무를 담당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잠수함 등 외력 충돌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사참위 전원위원회는 증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종 보고서 종합 결론에는 ‘외력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전원위 의견을 싣되, 각 소결에 진상규명국 의견을 병기하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제152차 전원위에서도 이 같이 의결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이날 침몰 원인과 관련해 “외력 (침몰설)의 가능성도 있지만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내인설)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사참위 조사 활동의 한계”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참위에 앞서 침몰 원인을 조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내부적 문제에 따른 내인설과 외력설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안을 담은 두 개의 보고서를 냈다.

 

문 위원장은 다만 “두 개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며 “애초 조사국과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어 무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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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조사는 사참위를 포함해 8년간 검·경수사합동본부, 선체조사위를 비롯해 8개 기관이 나섰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참위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성윤수 기자

 

세월호 결론 못낸 사참위…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종료